🔥vol. 285🍟 개발금융 붐은 진짜 온다(2)

vol.285 - 2026년 6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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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 붐은 진짜 온다(2)

by 라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라빈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 개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개발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개발금융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조금 낯설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상원조와는 또 다른,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개발협력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이하 4차 계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향후 5년의 계획을 넘어 개발금융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내놓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4차 계획에서 개발금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국익'과 '한국형 개발금융'입니다. 기존 ODA 정책 기조에서 엿볼 수 있었던 시혜적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ODA를 외교·안보·경제 등 국가 대외정책과 엮어 국익을 우선시하는 호혜적 상생의 판을 짜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특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본 등 민간 투자를 ODA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나, 유·무상 원조 결합 및 혼합금융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개발협력 업계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출처 : 무한도전)

그래서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해외 개발금융기관(DFI) 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무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국내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ODA 생태계 속 주체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DFI가 도대체 뭐길래...

지난 기획기사에서 개발금융(DF)에 대한 설명을 ‘ODA 자금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해 개도국의 발전을 돕되,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지분 투자, 보증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금융 수단’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개발금융기관인 DFI는 쉽게 말해 이런 개발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텐데요. 그렇다면 DFI는 우리나라의 KOICA처럼 기관이거나, EDCF처럼 기금일까요? 아니면 수출입은행처럼 은행일까요?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선 DFI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DFI의 운영 구조와 투자 방식, 진행 사업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어렵게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개발 목적을 지닌 공공 투자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전통적인 원조 기관과 달리, DFI는 정부의 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작동합니다. 이들이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운영 방식이 지난번 설명했던 지분 투자, 대출, 보증, 그리고 혼합 금융인 것입니다.

(출처: 저자 공유)

미국(DFC)과 일본(JBIC-JICA) 사례

DFI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국가가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각자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안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위해 개발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해외 민간 투자를 지원해 오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산하의 개발신용국(DCA)을 곧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9년 말, 기존에 흩어져 있던 미국의 개발금융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DFC를 새로이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 나가자, 기존 OPIC의 규모와 권한만으로는 중국의 자본력을 견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DFC 사진 (출처: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 출범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이자 운영 구조의 핵심은 위에서 언급했던 지분 투자 권한을 얻었다는 점인데요. 과거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시절에는 개도국 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보증을 서주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젠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주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투자 한도 역시 기존 29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로 뛰었습니다. 또한 국무부 장관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DFC가 외교 정책과 개발금융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국제협력기구(JICA)와 국제협력은행(JBIC)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통해 분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JICA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전담 기관인데요. 1974년에 설립되어 무상원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08년 기존 JBIC이 담당하던 차관 부문까지 흡수하면서 지금의 거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기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JICA의 핵심 운영 구조는 주로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거나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민간 부문 투자재원(PSI)을 신설해 현지 민간 기업에 직접 대출과 지분 투자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무게중심은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라는 전통적인 개발효과성에 유연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JBIC은 JICA와 달리 일본의 경제안보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움직이는 정부 전액 출자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설립 목적 자체에 일본의 자원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유지·향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ODA 자금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움직이며, 자원이 부족한 일본을 위해 해외 광산, 천연가스,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막대한 대출과 보증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해외 대형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때,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발금융은 JICA가 먼저 개도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도로, 항만 등 기초 인프라를 지원한 뒤, JBIC이 대규모 금융을 지원하며 일본의 민간 기업들을 해당 국가의 핵심 산업 현장으로 진출시키는 방식이죠. 원조(JICA)와 비즈니스(JBIC)를 함께 구상해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DFI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DFC는 철저하게 대중국 견제와 공급망 패권 확보를 향해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21년 5천만 달러에서 2023년 7억 달러로 불과 2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리며, 현지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죠. 또한, 중국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 자원 밸류체인을 깨기 위해 브라질의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테크메트)에 직접 지분투자를 단행하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흑연 광산(시라 리소스)에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의 생명줄을 자국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JICA와 JBIC의 일본은 디지털 영토 확장과 친환경 에너지 안보라는 미래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망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미국 및 호주와 손을 잡고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대규모 해저 통신 케이블 구축 사업에 막대한 금융을 지원하며 보이지 않는 디지털 안보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차세대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와 암모니아 밸류체인 확보 프로젝트에 강력한 대출과 보증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 대형 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다면 KOICA와 EDCF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분 투자 권한을 갖고 민간 투자를 전담하는 DFI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KOICA는 무상원조만,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는 개도국 정부에 국가 보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 유상원조에 업무만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관들이 개발금융과 혼합금융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언급했던 수출입은행의 EDPF와 KOICA의 IBS, CTS가 이 개념을 조금씩 선보이고는 있기 때문이죠.

KOICA의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는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재원과 비즈니스 모델을 ODA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개도국 현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고용 창출과 같은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면, KOICA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해서 리스크를 나누는 것이죠. 직접적인 지분 투자는 아닐지라도,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 시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혼합금융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또한 KOICA가 초기 기술 개발 및 현지 실증(Seed 1, Seed 2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벤처 캐피탈 역할을 자처해 공적 자금으로 사업의 초기 실패 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KOICA 사진 (출처: KOICA SNS)

EDPF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혼합금융 사례입니다. 정식 명칭은 경협증진자금으로, 주로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기존의 EDCF가 개도국 정부만을 대상으로 초저리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EDPF는 정부 재정과 수출입은행의 상업 자금을 섞어서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 법인에도 직접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자금을 공급하되, 공적 자금이 먼저 리스크를 흡수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위험 부담이 큰 개도국 대형 프로젝트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출처 : 기획재정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과제는 미국이나 일본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보다, 매번 이슈를 만들고 있는 분절화된 ODA 자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고 고도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패키지형 투트랙 전략을 통해 KOICA의 IBS나 CTS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을 검증한 현지 비즈니스에 수출입은행의 EDPF나 민간 재원을 이어 붙이는 유기적인 패키지 모델을 활성화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개발금융 역할을 키워 지분 투자 기능을 탑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ODA 생태계 속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한다고 해도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장 우리 앞의 PMC나 민협 사업은 전 세계적 흐름과는 너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실용적 ODA를 추구하기도 하고, ODA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NGO·컨설팅사·공공기관 모두가 조금 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RFP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거나 기부금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NGO, 컨설팅사, 공공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해 보려 합니다.

우선 NGO는 오랜 시간 다져온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외될 수 있는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개발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본이 유입될 때, 거시적인 성과나 수익성에 가려져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쉽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ESG 펀드 등 민간 재원을 ODA와 연계할 때, NGO는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의 실제적인 필요가 프로젝트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투입된 자본이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궤도를 잡아주는 것이 NGO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컨설팅사와 기업들에게는 프로젝트 기획력이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망과 대형 인프라 중심의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제 발굴하는 ODA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재무적 지속 가능성과 개발 효과성을 혼합한 사업 모델을 먼저 설계해 제안하거나, 이를 담아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성과나 좁은 영역에 대한 경쟁을 멈추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역량 중심의 사업 대형화를 추진하는 기조인 만큼, 과거의 분절화된 방식보단. 유·무상 원조의 결합과 혼합금융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교한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때, 민간의 거대 자본을 ODA 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물론 민간 재원 유입, ODA 자금 확대 등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려선 안됩니다. 자원 개발이나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에 ODA와 개발금융을 묶어 지원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는 만큼 돈이 되고 국익이 되는 곳으로만 자본이 쏠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성과 중심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다 보면, 당장 가시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기초 보건, 교육과 같은 생존과 직결된 분야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란 ODA의 지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려선 안됩니다. 개발금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이 돌고 도는 효율적인 개발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그 자본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닿아야 하는 곳은 다시 SDGs의 달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본을 투자한 우리가 아니라,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하향식 투자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종속을 낳을 뿐이죠.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현지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데 온전히 개발금융의 자본이 쓰일 때, 개발금융은 국익과 ODA의 본질 모두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개발금융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흐름인 만큼, 당장 완벽히 이해하기보다는 “ODA 생태계에 이런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고 있네” 하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줄 요약

#1.

우리나라도 기존의 시혜적 원조를 넘어

국익과 민간 자본을 연계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향해 정책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어요.

#2.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NGO와 기업,

공공기관 등 생태계 주체들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연대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수익성에 밀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현지 주민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데

온전히 개발금융이 쓰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에디터의 질문💁‍♀️

이번 기획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개발협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ODA는 '돕는 돈'을 넘어 국익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투자 전략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개발금융을 외교·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KOICA·EDCF를 중심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질문은 남습니다. 개발금융이 더 많은 돈을 끌어오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국익과 수익성,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 사이의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더 궁금한 이야기는 카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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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 주방

by 위스키

시니강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 산 지도 몇년째, 명색이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 음식 하나쯤은 직접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었다. 평소처럼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현지인이 되어 보는 날이다. 그래서 시니강을 골랐다. 새콤한 국물에 새우 몇 마리, 오크라, 가지, 무. 똠양꿍에서 매운맛만 쏙 빼고 식초를 한 국자 더 끼얹은 것 같은 국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이게 생각난다고 한다. 우리로 치면 부침개에 막걸리 같은 포지션이려나. 냄비에서 올라오는 새콤한 - 아니 시큼한 - 김을 들이마시는데, 문득 르완다가 생각났다.

따지고 보면 시작은 다 거기였다. 르완다에 가기 직전, 한국에서 탁주 만드는 법을 배워갔다. 맥주는 만들 줄 알아도 전통주는 하나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거창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술을 좋아했고, 앞으로 2 년 좀 넘게 살게 될 그 먼 곳에서도 한 잔 하고 싶었을 뿐이다. 아, 르완다 시골,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파전을 부치며 막걸리 한 잔 하고싶다는 로망도 있었지만서도. 한국 마트도, 한국 식당도 (가 보니 있더라), 당연히 막걸리도 없는 곳. 없으면 만들어 먹어야지. 그렇게 며칠 배운 어설픈 손기술 하나만 들고 비행기를 탔다.

양조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결국 기도메타가 답이다.

어쨌든 술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한데, 너무 당연하지만 르완다에 그런게 있을 리 없다. 내 누룩방은 부엌 한구석,동네 친구에게 얻어 온 종이 박스였다. 누룩을 띄우려면 먼저 쌀이 있어야 한다. 동네 시장에서 1키로에 천원 남짓 하는 쌀을 사 오면 일이 시작된다. 먼저 모래와 돌을 골라내야 한다. 이런 중노동도 없는게, 한 톨 한 톨 고르다 보면 내가 지금 술을 빚는 건지 보석을 캐는 건지 헷갈린다. 이렇게 골라낸 쌀을 불리고, 갈고, 적당히 원반 모양으로 접어 발로 꾹꾹 밟거나, 혹은 야구공 크기의 환으로 돌돌 빚는다. 그걸 지푸라기 더미에 차곡차곡 쌓고 나면 끝. 그 다음부터는 기도뿐이다.

“제발, 제발 상하지만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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