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자격’이 논란이에요. ‘이 정도면 주식계의 큰손이지’ 하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둘 거냐, 100억 원까지 올릴 거냐를 두고 말이 나오는 건데요. ‘뭐야, 100억? 😑완전 다른 세상 얘기잖아?’ 생각했다면 잠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대주주가 왜 이슈로 떠오른 건지, 우리의 주식과 세금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식에서 양도세를 내는 기준이거든요. 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과잣값 겨우 벌었는데 세금 떼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요.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 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종목에서 자기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요. 주식 투자로 낸 이익의 20~25% 정도를 세금으로 매겨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이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20억~100억 원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었다고. 왜 그렇게 밀었던 거냐면: 

하지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준 완화에 반대해요. 그 이유는:

양도세는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작년에 일단 2024년까지는 10억 원으로 두자고 야당과 합의했었기 때문. 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을 수도 있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정부가 양도세 세율을 조정할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