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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잇슈 JAMITSUE | 4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잼꾼들~ 좋은 아침입니다!🌞

줄여서 잼꾼 좋.아! (ღゝ◡╹)ノ♡

ㅎ.ㅎ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오늘도 일하러 가는 잼꾼이 있겠지..? 👊빠샤!

그런데, 잼꾼들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일하다 죽을수도 있거든.

👤: 엥 ( ꒪⌓꒪)? 일 하다 죽지 않는 거 당연한거 아냐?

그치만 한국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아...❌

👤: 진짜? 진진자라? 왜 그런거지❓

그래서! 오늘은 일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노동잼을 가져왔다리~🧡

짜잔! 오늘의 잼을 발라볼까?

#1. 사뿐사뿐(Only Death Only Death) 노동환경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일 하는 환경의 현실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자.

✹ 세 사람 이야기

👩‍💼박피디 씨 : 저는 드라마로 세상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저 방송이 좋아 입사했는데.. 현실은 하루 20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잤어요. 저와같이 지쳐있는 청년들을 독촉하는 역할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생산 씨 : 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게임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하고, 자는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위태롭던 현장에서 생산설비를 점검하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김개발 씨 : 저는 IT업계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에요. 하지만 마감을 지키려고 90시간 가량을 버티며 일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위의 사례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어. 심지어 우리가 웃고 즐기는 편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말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이지.🤕

#2.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보다 ‘돈’, 생명보다 ‘효율’을 우선시 하는 사회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야.⚙️

이 시스템은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강도,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낳았지.

누구나 이 안에서 일 하면 고통받을 수 밖에 없어.🤢

위험의 외주화 : 기업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해. 떠넘기는 기업은 원청, 일을 하는 기업은 하청이라고 하는데, 원청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할 때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기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어.

#3. 계속 죽어나가게 둘 수 없다!

故김용균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었어.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어.👩‍⚖️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문제이고, 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붙게됐어.

2020년 상반기에만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101명에 달해. 매일 6명이 일터에서 숨진 셈이야.💧

산안법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논의된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야. 이 법안은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 혹은 소비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취약계층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1.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법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클릭!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 완성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어.

🏢경영계・재계 : 지킬 수 없을것 같은데요..

중대재해법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계적으로 무거운 형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한 것은 이중처벌입니다.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만들기에는 돈을 비롯해 너무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노동계 : 알맹이 없는 껍데기법은 안돼요.

실제 2019년 발생한 산업재해 중 50인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78.3%(8만122건)를 차지했고 5인미만의 사업장 비율은 80%인데... 두 사업장을 제외한 법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제외항목이 생긴다면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큰 사업장을 쪼개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고, 산재가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의견도 있어.

👓: 지금의 논쟁은 경영계・재계와 노동계 둘 다 포용하지 못하고있어. 사고 이후 처벌만 강화하는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 힘써야해. 그리고 책임을 경영계・재계에게 돌리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야. 하루 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2.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논의되었어.

3. 치열한 논쟁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

기억해, 08시 30분. 잼빵톡 보기 딱 좋은 시간..

중대법에 대한 잼빵이의 생각, 한번 들어볼래?

#1. 중대법의 목적 잊지 않기로 해.

여당과 경영계・재계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와 처벌수위를 낮추자고 꾸준히 얘기했어. 그래서 논쟁이 길어지기도 했지. 그런데 중대재해기업법의 목적은 사람이 일 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거잖아?🙅‍♀️ 그러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지 고민해야해.

#2. 일 하다 죽으면 안 돼! vs 일 하다 죽을 수도 있지.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야.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와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사회'. 단순해 보이는 생각의 차이가 기업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고,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처럼 말이야.

✹ 우리,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어?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어해. 그래서 시작된 법안 논의!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완성됐을까? 그래서 잼잇슈 5호에서는 중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알아보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거야.🗞 기대해도 좋아!><

✹ 다음 레터를 기다리는 방법

📢안전한 사회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 쇳물 쓰지마라> 챌린지를 소개할게.

📹2020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해였어. 1970년,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몸을 불태운 故 전태일열사의 50주기이기도 했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가 담긴 영상을 추천해!👍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노동자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은 나이에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외치며 몸을 불태웠어.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 열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전태일 열사가 했던 말을 되새기며 이번 4호를 마무리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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