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전기차가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배터리 필수 부품인 코발트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었어요. 코발트는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고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2023년 코발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RC)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민의 74%가 빈곤하게 생활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코발트 광산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아동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죠. DRC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현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현지 부가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NGO 연합체인 ‘Equal Measures 2030’에서 발간한 2024 SDG 젠더 지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2030 SDG 젠더 평등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전체 국가 중 약 40%의 젠더 평등 수준이 정체되거나 역행하였는데요. 보고서는 무력 분쟁, 기후위기 가속화, 젠더 반대 캠페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으로 2015년 목표 설정 당시보다 2030년 젠더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어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젠더 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직책에 여성이 진출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시했어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엠폭스 변이 사례가 보고된 후로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케냐, 등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국가 중 어느 곳도 약속된 백신을 시의적절하게 받지 못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신속한 백신 지원을 호소했지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약속한 백신은 제때 지원되지 않았죠.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는 엠폭스 대응으로 요청한 자금 중 10%만이 지원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는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1970년에 발견된 엠폭스의 백신 및 치료제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과 북미로 확산한 경우에만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난민들은 언어, 차별, 교통수단 부족, 서류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AI 원격의료 서비스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있어요. 원격의료로 환자들의 이동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난민 캠프에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면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로 자금 지원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및 전기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 간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큰 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해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투자자를 임팩트 투자 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공적자금을 통해 민간 자본을 개발 분야로 유입하여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대한 목표에 비해 투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개발 성과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요. 개발 자금이 보조금 및 단기 지원 형태에 의존하고 있기에 임팩트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투자에서 개발의 역할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체가 혁신적으로 접근하고, 기업가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어요.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최근 종료사업 19건 중 17건에서 수원국의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예비조사의 미흡으로 중복되거나 요구사항 반영 미흡, 시스템 활용성 평가 부실, 사후관리 노력 미흡 등으로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국가지급 결제시스템은 현지 시스템과 중복되며 현재까지 계획 대비 활용률 0.004%에 그쳤어요. 몽골에서는 현지 법 개정 없이는 활용이 불가한 헌법재판소 정보화사업도 진행됐어요. KOICA는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은 KOICA에 예비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중복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통보했어요. KOICA의 부실한 사업 조사,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 가수, 배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온라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약 5.5배 증가했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1장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미국 사용자의 74%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99%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AI 시대의 새로운 젠더기반폭력(GBV)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는 기술, 법과 제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지난 8월 29일, 아시아 처음으로 기후소송에서 승소했어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에는 기후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상설화된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부재해요. 이에 따라 기후소송 청구인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상설 기후특위 설립을 촉구했어요. 지난 4월 총선부터 기후특위 설치를 위한 목소리는 있었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최근 여야 의원들이 기후특위 설치를 다시 촉구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 내 상설 기후특위 설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굿네이버스와 동아닷컴이 CSR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을 열었어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각기 다른 분야의 주체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게임 이용자-기업-NGO-현지 정부가 협력해 나무를 심었던 ‘트리플래닛’의 사례와 변화 중심의 임팩트 측정의 중요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저널리즘의 일례로 ‘히어로콘텐츠’가 소개되었어요. LG전자와 현대차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례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파악해 사회문제 해결의 동기를 부여하고 현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했어요. 결국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만들 때 정부, 기업, 학계, NGO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장기적인 임팩트를 고려해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을 40% 넘게 삭감했어요.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 청소년 12.6%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아보았고, 29.5%가 부당 처우를 경험했어요. 특히 청소년 노동법 교육 사업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교육 콘텐츠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편, 예산 삭감은 지자체 사업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청소년들이 입게 돼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올해 17개 시·도 중 15개에서 청소년 상담, 현장 방문 중재, 노동인권교육 등 사업이 모두 폐지됐어요.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큰 피해가 없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빈포선셋은 빈곤 포르노가 노을처럼 저물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공적인사적모임의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빈곤 포르노가 정당한 모금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2023년 3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빈곤 포르노 실태조사, 빈곤 포르노 대국민 인식조사, 빈곤 포르노 근절 크라우드펀딩, 오픈 포럼 등을 진행했어요. 올해는 작년 활동을 기반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최악의 빈곤 포르노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악의 빈곤 포르노 월드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활동들을 보면 대국민 인식조사에 602명이 참여해 주셨고, 크라우드 펀딩에 500만원 이상의 모금액이 모이는 등 참여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그런 수치들은 표면적인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죠. 개발협력 업계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는 기분이었고, 좀 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확장되지 못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악의 빈곤 포르노 월드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빈곤 포르노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어요. 빈곤 포르노란 모금 캠페인, 방송 등 미디어에서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영상물이에요. 한 인격체의 복잡한 삶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 프레임화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기준을 수립한 이후에는 링크로 첨부할 수 있도록 빈곤 포르노에 해당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집했고요. 해당 영상을 제작한 기관에게 공개 질의문을 작성하여 발송했어요. 📩 수집한 영상의 어떤 부분이 빈곤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 기관에서는 해당 영상으로 얼마를 모금했고, 얼마를 사업비로 지출했는지, 해당 영상을 통해 문제의 개선에 성과가 있었는지, 촬영 시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영상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등을 담았죠. 📝 공개 질의를 진행한 것은 NGO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 빈곤 포르노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아님을 전달하고자 함이죠. 답변을 확인한 후에 월드컵 후보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