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B-레터 #81. 전세는 사라질까요?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1-L-0010호(2021.11.26)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인삿말레터 #월세와전세 #전세금융역할 #사회주택 #다음10년을준비하기

비밀노트 #가치관을담은투자 #MZ세대로 #이동하는자산 #임팩트투자 #성장축

공지사항 #출금기능 #일시제한 #많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비플러스 팀의 생각
전세는 사라질까요?

pixabay 이미지제공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딘가에 정주하여 살아야 합니다. 한곳에 정착해 몸을 누이고, 짐을 보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려면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흔히 자가ㆍ월세ㆍ전세로 분류하곤 하는 주거 양식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형태를 계약과 소유의 양태에 따라 편의상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흔히 택하는 '월세'와 '전세'만 놓고 볼까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더하여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어 있는 소유권에 기한 '자가'는 제외하고 말이죠. 월세와 전세는 모두 계약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금전의 액수와 기한을 정하여 얼마나 부동산을 이용할 것인가를 상호 간에 합의하는 거죠-✒️

월세와 전세의 차이는 민법상 전세권의 내용에 규정된 '전세금' 개념에 있습니다. 전세금은 월 차임처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다, 익숙하지 않나요? 비플러스 투자와도 비슷하죠? 네, 전세라는 제도는 사인 간의 금융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전세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주거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전세가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니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보조하기 위한 금융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서 전세 대출을 보증하면, 은행이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정착된 거죠-👏

헌데 역설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되어 서민 주거의 질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사금융 대출을 이용하여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추동한 것이죠. 이제는 정부가 보증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의 전세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 월세로 대부분 전환된다면, 기존에 저렴하게 전세를 이용했던 수요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월세 임대료도 시장에서 정해지니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보증 금융비용처럼 싸게 정해질 수는 없을 테고, 시장 원칙에 따라 중심에서 외곽으로 점점 더 밀려나게 되겠죠.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회주택ㆍ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 대손충당금에 쓰였던 예산을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한다면 매년 조금씩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요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럼에도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가 사라진 세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다음 10년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다음 이사는 어디로 가야하나

이남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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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러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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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복구하여 2021.11.29(월)부터는 정상화될 예정이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fo@benefitplus.kr / 02-733-0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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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곰곰이 써내려간 문장

함께써요, 비밀노트

비플러스 인스타그램은 매주 화요일 #환경 #임팩트 #투자 #경영 #트렌드에 대해 곱씹을만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바로, <비밀노트>라는 연재 시리즈로요 😃 앞으로 뉴스레터에서는 동명의 코너 <함께써요, 비밀노트>를 통해 더 긴 호흡으로 한 주의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르게' 일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투자에 대해서도 다르게 행동한다. 돈의 의미를 묻는 임팩트 투자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은 밀레니얼 세대다. US트러스트(US Trust)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산이 이들의 상속자에게로 이동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12조 달러의 자산 주인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미국 GDP의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약간 샛길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 중고거래 시장의 이용자 60%가 MZ세대라는 기사를 봤어요-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남이 쓰던 물건을 왜 사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지만, M과 Z에 끼인 저는 중고품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Z세대로 갈수록 오히려 중고거래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대요. N차신상*, 세컨슈머**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요! 이런 현상에는 MZ세대의 낮은 구매력, 중고거래 플랫폼의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이슈를 무시할 순 없을거에요. 물건을 사기 전부터 한 철 쓰고나면 생기는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겠다 결심하는 거죠.

오늘의 문장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임팩트 투자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이 바로 'MZ세대'라고 언급하며, 어떤 역학관계를 통해 MZ세대로 자산이 이동하고 또 투자 흐름이 바뀌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를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오로지 '돈'만은 아니듯, 그들은 투자하는 행위에도 정체성과 가치관을 담아낸다는 표현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의 행위는 돈을 버는 일과 가치로운 일을 구분해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요.

회원 님의 직업과 소비는, 그리고 비즈니스와 투자는 어떤가요? 각각은 서로 다른 활동이지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모아질지도 모르죠! 어떤 답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N차신상: 여러 차례(N차) 거래 되더라도 신상품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현상

**세컨슈머: Second + Consumer, 당장의 편리함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대안을 찾아 즐기는 소비자

차곡차곡 쌓여가는
11월 4주차 상환스케쥴

*2021.11.2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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