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 분쟁 결과
2. 이번 주 주식시장 이야기
3. 한입 너겟

끝인 듯 끝나지 않은 10년간의 싸움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총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결과를 두고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길래 10년 동안 싸운 거야?

길고 긴 10년간 이어진 싸움은 2003년으로 거슬러 가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위기 이후 휘청이던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 2003년 “내가 살게 🙋‍♂️”: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외환은행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마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품에 안았죠.
• 2006년 “다시 팔래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직후, 외환은행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금 절반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었어요. 배당을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요. 이후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을 다시 팔기 위해 움직였어요.
• 2007년 “내가 살래 🙋‍️”: HSBC라는 외국계 은행이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6조 원가량에 인수하는 걸로 이야기하다가, 계약이 끝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HSBC가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 2012년 “그럼 내가 사는 건 어때? 🙇‍♂️“: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손을 번쩍 들었고, 외환은행을 인수했죠. 론스타는 약 4조 원을 손에 쥐었고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었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던 그해 11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ISDS)을 제기했거든요. 46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했죠.

 

그렇게 큰돈을? 정부가 뭘 잘못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고.

•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어 💰: HSBC와 처음 외환은행을 팔기로 약속한 금액이 약 6조 원이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에 팔 땐 약 4조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잘못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HSBC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게 일부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 세금 너무 많이 거둬가 💸: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받은 돈에 약 3천억 원, 다른 자산을 팔면서 얻은 이익에 약 1천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요. 론스타는 세금을 두 번이나 거둔 거라고 돌려 달라고 했어요. 벨기에 법인인데,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부당한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받은 피해액과 이에 대한 이자,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환차손)까지 더해 6조 원이 넘는 배상액을 요구한 거죠. 그중 일부 내용만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 판단해, 총 3천억 원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이 나왔어요.

 

잘 풀린 거야?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 “이 정도면 선방했어” 😌: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이 6조 원이 넘어요. 그중 우리가 배상할 금액은 3천억 원 정도. 판결에서 이겼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요구한 금액의 4.6% 정도만 배상하면 되니 다행이라고. ISDS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요.
• “다 우리 세금이야” 😠: 배상하기 위한 돈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3천억 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심지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당시 금융당국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 경제 관료들의 잘못된 행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현 정부의 주요 경제 관료도 당시 금융당국에 재직하고 있어 책임 지워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뭐래?

정부는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판정문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 판정 뒤집힐 수 있을까?

ICSID 중재재판부의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판정을 뒤집을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번 판정은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최근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건강보험료도 올라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요. 직장인은 현재 월급의 6.99%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7.09%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평균 2천 원 정도 늘어나죠. 지역가입자도 가구당 한 달에 약 1,600원을 더 내고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갈수록 건강보험 수입은 줄고 있는데,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나갈 돈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빨간불 켜진 우리나라 무역수지 🚨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약 12조 8,650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통계를 기록한 이후 66년 만에 기록한 최대 적자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하면 7.8%가 줄었거든요. 반도체 외에도 15대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선박 등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달보다 줄어 비상이라고.

 

국민연금도 미끄러질 때가 있지 🙊

우리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돈을 쌓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8%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 약 77조 원의 평가 손실이 났어요.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충격을 그대로 받은 거죠. 님도 충격을 받았다면 잠시!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을 팔진 않아 실제로 손해를 본 건 아닌데요. 8월엔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다고.

 

호주 “우리는 합격”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한 뒤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호주 당국이 두 기업 간 합병을 승인했어요. 이제 남은 곳은 미국과 유럽(EU), 일본, 중국, 영국 등 5개 국가. 미국을 제외하면 아직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여요.

 

중국과 멀어지기 👋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수위를 올렸어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해당 반도체가 군사적 용도로 쓰일 걸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는 해당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이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주가도 뚝뚝 떨어지는 중.

⭐ e심: 우리가 직접 칩을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USIM)’과 달리 단말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가입자식별모듈(SIM)이에요. 유심과 e심을 같이 쓰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다고.

👉 9월부터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e심(eSIM) 서비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e심을 내려받는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7,700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