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여러 친크립토 정책들을 모아 1막으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화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죠. 이어 7월 이른바 트럼프 코인 3법으로 불리는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액트, 반 CBDC 법안 이 세 개가 의회 심의를 위한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진행된 일련의 정책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산업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신인도 향상을 유발했으며 SEC에 의해 진행됐던 다수의 소송과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이어진 2막의 시작은 백악관에서 내놓은 디지털 자산 보고서입니다. 기존 가상자산 산업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다소 뻔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탈중앙화 금융과 함께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급성장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발표된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 온체인에 미국 금융 시장을 올리기 위한 이니셔티브임을 선포합니다. 이어 이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퇴직연금에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은 1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퇴직연금 시장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유발합니다.
7월말부터 진행된 친크립토 정책 2막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표방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진흥을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규제, 회계, 세금 등 미국 금융을 둘러싼 여러 시스템에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제도권 편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새로운 금융 기술로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요.
이들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면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허용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미 하버드 대학의 기금 운용 사가 비트코인에 ETF를 통해 1.1억달러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기금들도 행정명령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