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정보 좀 나눈 건데...", "업계 관행인데 설마 문제 되겠어?" 비즈니스 현장에서 무심코 나눈 대화나 결정이 기업을 흔드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전상오 변호사님의 실무 강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정거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핵심 가이드

• "실행 안 했어도 합의만 하면 담합이에요"

"실제로 가격을 올린 적은 없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실제로 그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합의한 사실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 "정보 교환도 위험 신호예요"

경쟁사끼리 만나서 판매 가격, 가격 인상 계획, 손실율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요. 법원은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바로 담합이라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한답니다.

Check Point! 경쟁사와의 불필요한 연락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해요.

• "입찰 들러리, 도와주다 망할 수 있어요"

친한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맞춰주는 '들러리' 참여, 단순한 도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 담합을 요청하거나 들러리를 서게 하는 행위는 담합을 '교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아요.

Check Point! 들러리 업체들끼리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요청자의 지시에 따라 투찰 가격을 써냈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 "자진신고, 먼저 말하는 자가 이겨요"

만약 담합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자진신고(리니언시)'예요. 최초 신고자는 공정위 단계에서 과징금과 시정조치,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답니다.

Check Point! 자진신고는 속도전이에요.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이 50% 감경에 그치며, 사업자가 2개뿐인 카르텔에서는 2순위 혜택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 "계열사 간 거래도 현미경 심사 대상이에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요. 특히 거래상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료만 챙기는 '통행세 거래'는 주요 규제 대상이랍니다.

Check Point! 계열사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상가격'인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가 있었는지를 증빙 자료로 남겨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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