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꿈은 기본소득 유니콘정당

2020. 2. 20. 목요일 ㅣ 구독하기 ㅣ 웹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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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숨표, 기본소득당이 전해드려요

저는 언제나 처음이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려다 때를 놓쳐버리는 일도 많았고요. 팀에 합류하고 몇 주 동안 소중한님께 드릴 베이직레터를 준비하며, 종종 모니터 너머 낮은 칸막이를 넘어다 봤답니다. 기본소득당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처음해보는 일인데요. 다들 그런 일을 들고 와, 붙잡고, 어떻게든 해내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저처럼 처음을 꺼리고, 실패를 무서워하는진 모르겠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주는 안도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세상엔 왜인지 처음해보는 것 투성이잖아요. 그건 도무지 익숙해지진 않겠지만, 같은 길을 나선 사람이 있다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요. 베이직레터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동행이길 바라면서요.

🐻 고미 드림

기본소득당이 만난 사람ㅣ용혜인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은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자산은 '누구보다 기본소득이 절실한 청년들의 연대'라고 말한다.

기본소득 국회선언을 주도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근 진보나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기본소득 국회선언은 21대 국회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색당, 시대전환 창당준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연대할 수 있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만난 적이 있고요.

창준위 때 경기도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단순 간담회로만 알고 갔는데 유튜브 생중계까지 준비해서 좀 놀랐었어요. 경기도는 부분적으로나마 기본소득을 가장 앞서 실현하고 있는 지자체예요. 이재명 지사와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온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공감대를 나눴어요. 2020년 정부의 1인 가구 생계급여(약 53만 원)를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60만 원' 제안에도 긍정적이었고요. 한쪽은 입법의 영역에서, 한쪽은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앞으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는 것, 기본소득당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총선 시즌이라 어느 때보다 정당들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어디서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인데 말이죠. 기본소득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기본소득파'입니다. 그런 기본소득파가 연대할 땐, 기본소득의 실현에 상대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겠죠. 거대정당들도 기본소득당에 선거연대에 관한 연락을 종종 해오는데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뻔한 통합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반대로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안이 있다면 선거 연대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두려고 해요.

기본소득 하면 기본소득당. 이렇게 상징성을 독점하는 편이 유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소득당은 이름에서부터 기본소득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없어요. 오히려 열려 있는 태도가 기본소득 실현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기본소득당만의 강점은 있죠. 실제로 '기본소득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만든 정치 세력이란 거예요. 당원의 80%가 1020세대,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세대예요. 대부분이 취준생, 알바, 전업주부, 비정규직, 프리랜서, 간호조무사, 계약직, 학생이고요. 기존 정치가 '80년대 서울대 출신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면, 우리는 이 정치를 균열 내고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새롭고 절실한 연대라는 거죠.

최근에는 '기본소득 유니콘정당'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전에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죠. 스타트업도 성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돈 있고 힘 있는 대기업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고. 다만, 혁신을 이끌겠다는 꿈으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당이 하려는 일도 비슷한 거 같아요. 언론에선 기본소득당을 그저 군소정당, 이색정당 중 하나로 언급해요. 하지만 세 달 만에 1만 8천 명의 당원을 모으고, 이 중 80%가 1020인 '청년 세대의 정당'은 여지껏 없었어요. 기본소득 논의가 사회적으로 많이 무르익은 만큼, 기본소득당의 역할도 더 커질 거고, 또 커져야 한다고 믿어요. 기본소득 혁신을 이끌 기본소득당이 잘 나가는 기본소득 스타트업, '기본소득 유니콘정당'이 되었으면 해요. 당원들께도 함께 만들어 가자 말하고 싶고요.

정말 스타트업처럼 기본소득당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상임대표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기본소득당 창당을 시작했을 때, 저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창당엔 고작 3개월이 걸렸죠. 아무도 만들지 못한 '청년들의 정당',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포인트 정당',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가입 창당'까지. 기본소득당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창당’이라는 첫 번째 미션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니, 두 번째 미션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열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출발은 21대 총선이 되겠죠. 기본소득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큰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요.

더 알고 싶다면?

📌 용혜인 상임대표의 또 다른 인터뷰가 궁금하다면, 마인드포스트의 용혜인 "기본소득 월 60만 원... 덜 타락한 사회 만들 수 있어"를 읽어보세요.

📌 정치인 용혜인이 지나온 정치, 앞으로 해나갈 정치가 궁금하다면, 미디어 데모스의 한나라당 가고 싶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한 이유를 시청해 보세요.

📌 용혜인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총선 후보들의 기탁금을 함께 모아주세요

🤗 "으악. 국회의원 후보하기 너무 비싸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젊은 후보들이 혼자 감당하기엔 터무니 없이 큰 돈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 후보들이 마음 걱정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아주세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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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어주는 후보ㅣ국고보조금 제도 & 현금성 복지 비판

☕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고, 혼자 보면 뭔 말인지 헷갈리는 최신 정치 뉴스! 이제 기본소득당의 총선 후보들이 함께 읽어드립니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이 5명인 이유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치기본소득

by 용혜인 상임대표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2월 14일,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이 5명이 됐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바로 이 날이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석은 왜 중요했냐. 보조금 지급 기준이 이 의석 수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 의석이 5석 미만이면 약 2억 원, 5석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 사무총장이 직접 이 속내를 언론에 밝혔으니,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셈이죠.

2019년 국고보조금은 432.2억 원이에요. 아주 큰돈이죠. 그런데 이 중 86.4%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가져가요. 선거가 있는 해엔 400억 원의 보조금이 또 주어지고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따로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자기 말 잘 듣는 관제야당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이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거대 정당들의 독식 체계를 강화하는 장치로 존속했죠.

미래통합당의 보수 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의 '의원 꿔주기'. 이 이면에는 모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보수 정당들의 의도가 숨어있어요. 말 그대로 제도를 이용한 '기생충 정당'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연 10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주고, 직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며 직접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요. 정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정치 제도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현금이 아니라, 자유가 절실하다는 것

한국경제의 청년층 현금 복지 비판이 지닌 문제점

by 김준호 대변인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핵심은 이렇습니다.

"묻지마 지원", "묻지마 세금 살포", "기본소득은 쓸데없이 돈 뿌리는 짓". 대한민국 대표 경제지인 한국경제가 최근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복지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어요. 1인당 최대 4089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 과도하고, 구직 효과도 낮은 데다, 사용처를 검증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한국경제가 제시한 '4089만 원' 중에서는 오히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합쳐서 낸 금액이거든요. 이 정책들은 아시다시피 애초에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또 정책 종류에 따라 수급예정자의 소득, 자산을 심사해 선별하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처음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이었어요. 실제로도 참여자의 39.4%가 취업 창업에 성공했고, 7.7%는 예술 등 창작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참여자 99.6%가 자신의 구직 목표 달성에 청년수당이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한국경제가 최근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는 이유는, 총선과 관련이 있어요.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현금(혹은 세금)을 뿌린다 말하고 싶은 거죠. 이른바 '총선용 퍼주기' 정책이라고요.

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두 정책 모두 정책 효과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 확대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공약을 지키는 것, 좋은 정책을 확대하는 일이 '총선용 퍼주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청년들이 현금을 받는 복지에 만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중 60.3%이 기본소득으로 '자신의 삶이 변했다'라고 답했는데요.

돈 걱정 없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행·취미처럼 나를 위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것,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것 등을 그 변화로 꼽았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현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이 주는 자유가 청년층에게 절실했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Humans of B.I.P.

📷 기본소득당의 소중한 당원들에게 전해받은 사진 한 장과 마음 속 한 마디. 그 짧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인스타그램(@basicincome_kr)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지 이제 한 달. 처음 혼자 살던 반지하 집에서 친구와 같이 사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하는 자취에, 반지하 탈출. 요즘은 집으로 가는 길이 행복해요.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고, 안정된다는 건 그만큼 마음도 충만해지는 일 같아요. 제가 기본소득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그래서인가봐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요즘,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긍정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 몇 달 전부터 피아노를 다시 치고 있어요. 일하는 직장 한편에 피아노가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연주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왠지 눈치도 보이고, 직원분들이 다 듣고 계신 게 부담스러웠는데요. 다들 듣기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연주하고 있답니다. 점심 먹고 잠깐이지만 삶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누군가 제 연주를 들어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라 용기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소개해주세요

이 주의 스케치

🎨 기본소득당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거침없는 그들의 행보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와아... 행사. 정책. 소울... 완전히 정치를 뒤집어 놓으셨다.

(사진을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2020. 2. 13.

<2020 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청년과 불평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소득부터 기후위기, 그린뉴딜, 일자리, 부동산 문제까지.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기본소득당만의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신지혜 후보는 토론회 준비부터 실황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담았답니다. 좋.댓.구.는 기본!

2020. 2. 17.

<당 만드는 여자들> 텀블벅 펀딩 100% 달성

대한민국 유일무이 청년 여성들의 창당 스토리! 87년생 신지혜, 90년생 용혜인, 94년생 신민주. 세 여자가 모여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하기까지. 그 대담한 이야기를 한 권의 에세이집으로 엮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자랑하는 대표 정치인 '용신신'의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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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요 / 일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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