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라는 면사포를 완전히 벗어던진 일본의 군국주의실체가 세계의 면전에 뻐젓이 나서고있다.
최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 자국의 모든 무장장비품의 수출금지를 원칙적으로 해제할데 대한 제언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지난 시기 수출할수 있는 장비를 《재난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제한하는 5가지 원칙을 철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제언서가 수상을 거쳐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올해 봄중에라도 무기수출제도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될 경우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잠수함을 비롯한 살상능력이 있는 무장장비들을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7개이며 그속에는 여러 아시아태평양국도 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지난 시기 비살상장비라고 하여도 분쟁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제동장치마저 풀어놓으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무력충돌이 일어난 《동료국》에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들을 수출 및 지원할수 있게 된다.
군국주의일본의 어벌뚝지가 커져도 너무나도 커졌다.
일본이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 공격용살상무기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개적으로 수출하려는데는 위험천만한 흉계가 내포되여있다.
일본은 지금 군사비를 해마다 대폭 증가시키며 각종 공격용무기들의 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장비납입에 국한되여있던 일본의 군수산업은 나날이 팽창되여 새로운 판로를 요구하고있으며 그 수요보장을 위해 세계의 열점지역에로 진출하려는것이다.
동시에 세계 각곳에서 실전작전운용능력과 살상효과 등 저들의 무장장비의 우단점들을 다방면적으로 검증확인하고 무기체계들의 신속한 갱신으로 섬나라의 선제공격능력을 시급히 제고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용살상무기수출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여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것이다.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일본렬도의 경제를 거대한 군수산업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것이 일본이 노리는 속심이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전범국이 새로운 무기수출판로로 개척하려는 재침의 길은 더는 재생불가능한 멸망의 운명과 잇닿아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