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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

•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
• 선거비용이 절약됨
•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
• 결탁과 같은 부정투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

•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로 표심이 쏠려 양당체제가 강화
• 지역 대표성 강화(장점)
• 지역주의 공고화(단점)
• 후보자들의 인물보다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 마 투표’ 

•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 가능
• 지역주의가 약화됨
• 소수당의 당선이 용이. 양당체제의 붕괴
• 정당이 많아져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
•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구조상 한 정당의 압도적 승리도, 압도적 패배도 없어 책임론에서 자유로움

• 건국 이후 소선구제 유지
• 유신 정권 시절의 1973·1978년 총선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 제5공화국 시절인 1981년과 1985년 총선에서도 중선거구제 유지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복귀: 중선거구제가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당시 공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노태우(TK), 김영삼(PK), 김대중(호남), 김종필(충청) 등 여야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만큼,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바꾸자는 여론을 정치권이 거스르긴 어려웠음
  
• 노무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공고화 시킨다고 보아 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함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슈를 받음.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시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지역구가 사라지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무작정 찬성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선거구제를 다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야당은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음. 여당도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호남은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단 다른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구·경북·부산과 같은 영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보적임
•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임. 정개 특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 기한 내에 합의가 될지는 부정적임

셀럽에서는 2023년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오프라인 모임, 일명 셀럽 옾톡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총선 준비 1년 미리보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엄청난 이벤트이자 더 엄청난 고생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미 총선 체제로 들어선 곳도 있겠지만, 셀럽과 함께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7시

참가 신청 (1월 19일까지)

아래 버튼을 통해 참가 신청 후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접수 완료됩니다.

그간 셀럽 강연의 만족도는 최고였다는 사실! 이번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