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기능 축소하고 자산 매각하는 건 뭐죠?
통째로 팔아넘겨야만 민영화라는 논리는 민영화 논란을 피해보려는 꽤나 오래된 수법이라고 하네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이나 기업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 폐해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는 "연속 기획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네번째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꼼수?"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간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라고 평가합니다. "두 정부는 정권 내내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결국 민영화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민영화를 하면 국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