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슈
들어보셨나요? "탄소세"
그럼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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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 시각화 경진대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브랜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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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안녕하세요. 최근 루트레터를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것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비용 중 하나인 '탄소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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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Energy News
새만금 3구역 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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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너지가 새만금 3구역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마을법인 주주분들과 SPC*관계자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진 뒤 저녁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사실 좀더 일찍 열렸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마을법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자와 SPC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군산 시민들을 위해 수익 공유할 재원들도 마을법인 관리 하에 쌓이게 되죠. 보다 더 많은 군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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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Issue
들어보셨나요? "탄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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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탄소 배출량 억제' 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논의되는 많은 방법들 중 이번 정부가 도입을 놓고 고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탄소세> 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일지 대략 감이 오는데, 또 막상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탄소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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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 환경세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배출 시 부과
-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
- 화석연료 가격 인상으로 이용 억제 및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 거둔 세금을 탄소배출량 억제를 위해 사용
탄소국경세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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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도입되면 추가 과세가 일어나는 만큼 일정량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총 27개 국가들이 운용중이에요. 이들의 평균 탄소세율은 32.8$로, 이렇게 걷힌 세금을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사업의 재원으로, 독일과 스웨덴은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을 줄이거나 기업들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을 인하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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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탄소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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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탄소세는 아직 유예중인 상태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 설명드린 <탄소국경세>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더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예고하면서 더 큰 파란이 불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종들에 대한 비용은 물론, 간접배출까지 확대될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력 생산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불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에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72.4g으로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은 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제품들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이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늘려야 해요. 탄소세를 미루는 것이 경제를 위한 일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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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ommunity
환경의 날에 어울리는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 주세요!
지난 레터 17화 *익명투표* 결과를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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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환경의 날에 어울리는 컨텐츠! 그 중 세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1. <책> 배우 공효진씨가 쓴 '공책'이요! 환경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나왔던 책인데요, 이미 이 때부터 공효진씨는 환경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 책인데 책 자체도 예쁘고 내용도 알차서 추천드립니다!
2. <방탈출 게임> 비트포비아 - 날씨의 신 재미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드리며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초보자들도 해볼만한 난이도에요. 방탈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 추천!
3. <영화> 쥬라기월드 - 도미니언 추천합니다! 시리즈 1편부터 등장했던 말콤의 대사 중에, 인간의 자만심을 꼬집는 부분은 기후위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환경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동안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은 지루하고 재미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위 콘텐츠들과 함께 그런 편견을 깨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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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센터와 데이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 시각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기후기술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수상자들은 각자 생성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책도 발간한다고 해요.
- 접수 : 6/26(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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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와 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브랜드 및 캐릭터의 설정을 담은 스토리텔링과 활용방안, 정책제언을 종합해 출품하면 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 접수 : 6/1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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