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진보후보'와 빨간 옷을 입은 '보수후보'의 대결을요. 그와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트집잡기 민원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교육감 후보들이 괘씸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된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목소리를 잃은 교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약속,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요. 심지어 퇴근 후 정치 관련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 이슈를 두고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엄 다음날 특별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역사교사 한유라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침묵은 해롭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는 극우 등 극단적인 주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요. 교사 박범철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교실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씁쓸한 '참교육'
법으로 정치기본권만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살펴봤듯,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공격과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교사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이죠.

최근 불거진 '수학여행 논란'이나, 젊은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민원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믿기 어렵죠. 제도를 향한 불신은 침묵을 낳고, 그 침묵 속에서 문제의 본질은 방치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죠.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 국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참교육>은 체벌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교권보호국' 요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민원으로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도 나오고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 교육당국과 정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인권과 교권을 단순 대립시키는 속 편한 주장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참교육> 열풍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어떻게 보호해줄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일 테니까요.

지난 월요일(8일) 레터에서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한 독자님은 "장애인과 빈민 등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레터에 담지는 못했지만, 마침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기사가 어제(9일)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독자님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어떤 방향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정치 세력이 주장해 온, 선거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부정선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시내 곳곳에서 뭉쳐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먹이를 준 꼴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관위는 그간 부모가 자녀를 '꽂아주는'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네요. 선관위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책가방님)

💬 주말 잠실에 콘서트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티켓값에 포함되었을 대관장소를(핸드볼경기장) 시위대가 점거한 탓에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통행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밀며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중국 팬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들을 향한 혐오발언과 삿대질은 현장 스태프의 제재에도 멈출 줄 몰랐고요. 현장에서 마주한 시위의 모습은 마냥 재선거와 민주주의만을 외치는 현장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일이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일이고 선관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시위가 그 본질을 흐리는 극우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Ps. 탄핵집회를 주도했던 2030과 지금 시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2030은 다른 이들이라는 걸 언론에서도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엔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저와 제 지인들 주변을 보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이들이 이때다 싶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선동당해 나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 극우들이 청년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7일, 서울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실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마치 특정 정당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상 검증의 문제처럼 다뤄지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참정권의 존엄이 흔들린 사건이 정쟁의 소재로만 소비되거나 일부 장면만 부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민주주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비교적 가볍고 홀가분한 의미로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책임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힘없는 한 사람의 국민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기보다는 직접 움직여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어렵게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더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Bubblegum님)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개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하는 극우 세력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해당 시위의 일부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가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관련 기관과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익명의 독자님)

💬 이번 사태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정작 사회의 지식인 집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가 일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문제인 만큼,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자정 작용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분노가 과격함이나 진영 논리로 소비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적 요구로 끝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이번 사태가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정부가 진영 논리나 유불리를 떠나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재투표를 비롯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재투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쪽에 유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더더욱 재투표를 비롯한 여러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다만 여기서 그치기보다 더 나아가 장애인, 빈민, 노동자처럼 이번 선거 전부터도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들에 대해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