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주택임대인은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 신고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임대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하셔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이라 회원님들 대부분이 며칠 안에 우편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 면세사업자들이 직전 연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업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만약에 주택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가나 오피스 등도 함께 임대하고 계신 사업자분이라면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실 필요 없이,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시면 되고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대료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기한 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1️⃣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이 같은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만 하죠.

👉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자 선별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네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죠.

👉 계도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이제 유예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도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톡 커뮤니티 인기글

자리톡 매거진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