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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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최근 국민의힘이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폭로가 왜곡·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행 단계가 아닌 단순 검토를 내란 음모로 몰았다는 것인데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쿠데타를 모의했던 기무사를 복권해 억압적 국가기구를 강화하는 정부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사진: 군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 진압을 위해 2017년 모의했던 쿠데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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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국가보안법 7조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대리인단은 법무부와 논쟁하며 위헌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민변 측의 논리는 국가보안법 개정론의 모순과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제대로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쟁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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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 〈노동자 연대〉와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밖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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