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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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일몰처럼 법률 역시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오는 9월20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공공 주도 진행을 위해 선정된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21년 6월 30일 이후 해당 구역 내 물건 취득시 현금청산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며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이 사업장 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일몰 기한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은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만큼, 구역 해제 이후 해당 구역에서 다시 매매 거래 건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GTX-C 착공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지만 실제 공사가 많은 부분 지연되며 업계에서는 2028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지나며 상승한 공사비 상승과 그에 따른 자금 조달 난항입니다. 여기에 승객 수요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예정보다 착공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GTX의 경우 그 어떤 교통 호재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실제 준공까진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호재로 인해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개통 이후에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TX-A 노선의 대표인 동탄역이 개통 이전부터 가격이 상승했지만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한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교통 호재는 선진입보다는 개통 직전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높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향후 급격한 부채 상승 예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2028년 LH의 부채는 230조, 자본은 99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부채비율은 23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LH의 수익성이 저하될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LH 주관으로 공공임대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를 공급해야하니 수익성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역시 분양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으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의 사업성이 계속 악화된다면 주택 공급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 값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진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서울 빌라의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12% 상승하며 5월 상승률인 0.03%보다 그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가 0.15%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0.14%), 도심권(0.14%), 서남권(0.10%), 동북권(0.10%) 순으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한편 빌라의 공급 역시 급감하며 빌라 가격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라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만큼 큰 상승폭을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아파트 매매,전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매매수요가 늘어나며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 빌라 공급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5년 미만의 신축급 빌라 역시 희소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이전 발표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위주의 정책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단기간에 지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과 세제혜택을 통한 비아파트 수요 진작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0 대책 발표 내용이었던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제외 산정 혜택의 연장입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기축 주택 구입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구입 후 임대등록하는 전용 60㎡이하의 주택(비아파트)입니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 구입 후 6년간의 단기 임대등록을 하면 1가구 1주택 특례 역시 적용받을 방침입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설명드렸듯이 재개발 추진 구역의 빌라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 월세 세팅으로 단기 임대 등록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현금흐름과 시세차익 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봉 3천 직장인이 부동산 경매로 10채 낙찰받은 비법>

청년경매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위 세미나는 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세미나 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제2의 소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저의 실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목차 
1). 20년 공부해서 연봉 3,000? 자본주의는 냉정하다.
2). 돈이 없어서 집을 산 나의 '333' 투자 스토리.
3). 내가 부동산 하락기에도 돈을 벌고 있는 비결.
4). 99%의 사람들이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5). 수강생 낙찰 사례

시간: 8/14 수요일 19시40분~21시
장소: 강남역 근처 스터디룸 (문자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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