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브루킹스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같은 싱크탱크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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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ight 1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정책 실종된 위기의 시대…민간 싱크탱크를 키워라


🔵 한국의 주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만 하는 배경엔 문제를 다루는 정책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크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단편적인 인기 영합 정책만 돌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정책의 주요 주체들의 상태에 비춰 봐도 정책생태계는 척박한 수준이다.
  • 정당에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인력과 체계(조직, 예산 등)가 미약하다.
  • 한때 혁신적 정책의 산실이자 변화의 주도자였던 시민사회도 침체된 상태다.
  • 반면, 조직과 자본력을 갖춘 이익단체와 기업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 문제에 기반한 정책 설계, 정책 분석과 효과 평가 등의 논의가 이어지려면 정책 연구기관인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체계적으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국책연구기관뿐이지만 문제 발견-연구-정책 집행의 과정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유는...
  •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관료화되었다.
  • 정책을 만들기만 할 뿐 현실화하기 위해 나설 유인이 없다.
  • 정책 분야의 인재 풀이 빈약하고, 순환하지 않는다.

🔵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규와 예산을 조합’한 정책이고, 단건의 정책을 잘 만들기보다는 정책생태계를 조성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 싱크탱크와 정당의 정책기구,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등이 각자 정책에 대한 역할을 늘려가야 조성할 수 있다. 
윤형중 / LAB2050 대표
  💡 Insight 2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연합정치로 한국 사회 대전환 이루겠다”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④]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를 저지할 방법은 있는가. 해결법은 간단하다. 22대 총선에서 재의결을 통과시킬 정족수를 확보하면 된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진보당의 지향이자 호소이다.”

🔵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심판 선거이다. 무엇보다 총선을 통해 윤석열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힘 100석 미만, 야권 200석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면 탄핵도 가능하고, 동시에 개헌도 가능하다.”

🔵 “‘정권을 교체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국민의 질문에도 답을 주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으나, 개혁실패로 불과 5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 권력을 내줬다. 그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최대연합’으로 진보정치연합을 실현함과 동시에 반 윤석열 총단결을 통해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 “진보당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산 불평등을 타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로의 대전환도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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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쿠팡이 만든 외교 문서?

  • Persona non grata. 외교적 기피인물을 뜻하는 라틴어 외교용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중 접수국에서 파견국 공관원에 대해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되어 국제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 접수국은 해당 공관원이 입국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PNG라고 선언하고 파견국에 통보하면 된다. 통보를 받은 파견국은 그를 소환하거나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 다만 이러한 선언은 양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외교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쿠팡이 PNG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외교관급으로 대우할 생각이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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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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