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광복절. 이 광복절이 일요일이었기에,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위한 빨간 날은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이에, 한 시민단체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달라구요. 

$%nickname%$ 구독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 4년 + 벌금 5000만 원 + 추징금 1061만여 원.'

정경심 교수의 재판 내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은 고려대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바 있습니다. 이 입학에 작용한 스펙 중에는 7개의 인턴십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죠. 재판부에서는 이 7개의 인턴십 확인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봤대요. 위조 및 제출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참여했기에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딸 조민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인해 보조금법 위반 & 사기죄도 성립되었구요.

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 1,2심의 차이 ]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이득 취함 (자본 시장법 위반) 항목의 일부분을 무죄 선고했어요.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하긴 했는데, 그 범위가 1심 판결 범위보다는 좁다고 본 것이죠. 덕분에 벌금 액수는 줄어들었다고. (1심 :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여원 -> 2심 :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여원)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조국의 고위직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관련 토론 내용

이에, 정경심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등은 반발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무시한 채 무죄라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한 거죠. 개인의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또한 엄연한 불법이구요.

범죄자 스스로 하는 증거 인멸/은닉은 죄가 아닙니다. 범인이라면 하는 당연한 행위인 만큼, 방어권 범주로 보거든요. 때문에 증거 은닉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죠. 1심에서는 정경심과 재산관리인을 *공동정범으로 보아서 증거 은닉 또한 방어권 범주로 판단 했던 것. 하지만 2심에서는, '정경심이 시켜 자산관리인이 증거 은닉 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면 무죄지만, 남에게 시켰음이 인정되었기에 증거 은닉 교사죄가 성립된 것. 

이번 판결은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영상 #전문

요약하자면 :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화해 제스쳐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축사 보다 한일 관계 개선 관련 분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이 다가온 만큼,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장관이, '평화적으로 정권 넘길게' 라고 했습니다. 탈레반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한 거죠.

등의 이유로 철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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