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6년 8월, 나란히 섬 98호

지난 2월 12일, 동포들이 오래 기다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H-2 비자 소지자는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안에서 남은 날을 세며 지내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몇 년짜리로 할지, 몇 해 뒤의 일을 계획해도 되는지가 그 날수에 매여 있었습니다. 방문취업 H-2와 재외동포 F-4 등으로 나뉘어 있던 체류자격이 이날 F-4로 통합됐습니다.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지니 출입국도 자유로워, 부모나 친척이 편찮으시면 언제든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합치고, 아이가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한국 사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안길을 봅니다. 하나가 열리는 자리에서 하나가 닫힌 이웃을 만납니다. F-4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 취업이 제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폐기물 수거원, 청소원으로 일해 온 동포들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호텔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흘 뒤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직은 규칙이 바뀌며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장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한 날을 세어 보니 열 달이 넘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3개월도, 다른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나흘 후 해고는 부당합니다. 제도가 바뀐 탓에 일자리를 잃게 되신 동포분께 위로를 전하며, 일자리를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로 가기 전에 사업주와 먼저 협상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 그 자리에 들고 갈 임금체불 진정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연락이 편하겠다고 하셔서, 사업주에게 보낼 문자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임금 정산 때 함께 지급해 달라,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노동자의 이름 세 글자를 달았습니다.

<상담 뒤 받은 문자>

   얼마 전 위와 같은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을 모두 받으셨다고 합니다. 노동청까지 함께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정리될 일인데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왜 사업주는 1년 가까이 함께 일한 노동자가 법규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자리에서 위로도, 마땅한 임금 이야기도 먼저 꺼내지 않았을까요.



여기 또 하나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규칙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동포 건과는 달리 규칙을 지키려다 어려움에 처한 사정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면서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사업주가 챙겨 주지 않으면 학교에 제출할 수 없는 서류들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시험 삼아 일해 보라 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됐다는 말은 전해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두 주쯤 지나 다시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개인적인 것이라 부담스럽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학교 안내 페이지를 찾아 보냈더니 학교에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출근했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못 받으면 더 일하기 어렵겠다고 말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니저가 연락해서 스케줄이 바뀌었으니 당분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사업주는 한 번도 노동자의 요청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학생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임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학생이 임금을 요청하려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받게 되고, 한 해 동안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었으나 두 달 동안 주지 않았고, 적발되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사업주 잘못이라 해서 유학생 본인의 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몇몇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유학생이 건방지다며, 나도 벌받겠다며 허가받지 않은 일을 출입국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처벌은 양쪽에 다 오지만 그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유학생은 벌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보다, 늦었지만 계속 미뤄져 온 권리를 주장하기로 하셨습니다. 노무에 관한 기록을 모아 함께 정리했고, 지금은 사업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체류조건에 놓여 있으나 두 노동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어, 규칙을 지키려다 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주 모두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값집니다. 아직 두려워 움츠린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손님으로 사는 이들이니 그럴 만합니다. 두드리면 권리를 찾을 기회가 온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뒤따를 용기를 낼 수 있을 테지요.


   그 용기를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함께 확인하고, 말이 될 문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 이름 세 글자를 다는 일을 당사자의 몫으로 두었습니다.


   유학생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풀리면 함께 기뻐할 것이고, 그러지 못해도 함께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곁에 설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아닙니다. 앞서 동포분이 보내 주신 감사 인사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합니다. 상담이 끊기지 않게 해 주신 덕분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규칙을 지켰는데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 규칙은 누구를 지키는 것일까요?

7월 봉사자/ 후원자
신규후원자
김복순, 김복음, 김진, 이영섭, 이찬호

미등록 이주 아동 모임(OK)
고혜경, 손천애, 이명희, 이주희, 이은림, 정미향, 조은

단체후원
새라텍스타일,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공덕교회, 서울제일교회 바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

개인후원
- CMS

고유화, 구정희,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종, 김병호, 김선관, 김연숙, 김유석, 김은숙,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명노현,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배창욱, 백수현, 서미란, 서미애, 서은주, 손천애, 신기호, 안세원, 안세일,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유광주,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에리야, 이일항, 이정희, 이준호, 이진권, 임창헌, 장영광, 장형진, 전정희, 전혜향, 정영진, 조은아, 최광수, 최은선, 한상희, 한정숙, 현정선, 황지연

- 통장입금
김수곤, 김영미, 선재희, 한상옥, 이경하,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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