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지 7년, 미프진 도입은 아직? 👀

뉴닉 데일리
2026.07.24.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혹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봤나요? "궁금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 못 봤어 🥲!" 하는 뉴니커 있다면 오늘 레터를 잘 읽어봐요.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핵심만 쏙쏙 정리했으니까요. 특히 오늘 담기지 않은 자세한 분석은 다음 레터에서 다룰 테니, 다음 레터도 기대해주세요! 이 밖에도 7년째 법적 공백 상태인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알아봤어요.

맞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고슴이도 여행지에서 뭘 입을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뉴니커도 같이 골라줄 수 있나요? 뉴닉 앱에서 고슴이를 직접 꾸며줄 수 있어요! (🦔: 패셔니고슴이로 만들어주슴!)

경제 | 돌아오는 추억의 홈플러스,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문 열어요! 그런데 새 주인은 깜깜무소식? 🛒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다음 달 1일에 재개하는 걸 목표로 준비에 나섰어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새 주인 찾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자세히 보기

테크 | 인간의 통제를 뚫고 갑자기 해킹을? 오픈AI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AI 보안사고' 🤖💻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이 내부 실험 도중 통제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업 시스템까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픈AI는 이번 사건을 "최첨단 기법이 동원된 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로 규정했어요. 자세히 보기

환경 | 짧고 굵었던 ‘지각 장마’, 이번 주말 지나면 다음 주부턴 찜통더위? 🥵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고, 중부·남부지방은 26~27일 사이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여요. 올해 장마는 역대급으로 늦은 이달 1일 시작했는데요. 종료 시점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비교적 짧게 지나간 셈이라고. 장마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자세히 보기

테크 | 접자 접자 폰을 접자 📱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Z 신제품 3종 공개한 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바로 갤럭시 Z 폴드8 3종과 스마트워치·스마트글래스인데요. 오는 9월에 애플의 첫 폴더블폰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이 먼저 신제품을 내놓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지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청와대

경제 | 시민 140명과 193분 부동산 토론회 연 이재명 대통령, 핵심 내용 정리해드림 🏠🎙️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가졌어요.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원래 오전 11시 40분에 마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 시간을 뛰어넘어 총 193분 동안 이어졌다고.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방향과 함께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어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에요. 👉 193분 동안 대체 무슨 얘기한 거래?

©뉴스1

정치 | 투표율 잘못 입력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 선관위 압수수색 시작한 합수본 🗳️

지난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당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투표율 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거예요. 👉 내부 메신저까지 확보한 상태라는데?

‘낙태죄’는 사라졌는데, 왜 미프진 사용은 불법인 걸까?

미프진 논쟁의 모든 것

Feat. 뉴니커 설문조사, ‘셰어’ 공혜원 활동가 인터뷰

©MUVS

에디터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 🎯

뉴니커, 어딘가 아픈 곳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큼 의료접근성이 좋은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처방받을 수 없는 약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흔히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은 아직도 판매와 구매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인데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해!” 지적하면서 관련 논쟁이 들끓고 있어요. 오늘 뉴닉은 미프진이 뭔지,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했는지, ‘안전한 임신중지’와 미프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얘기해볼게요.

#1. '필수의약품'이지만 여전히 불법인 약물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에요.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임신중단 약물을 “국가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약품”이라는 의미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는데요.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허용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이에 미프진을 구하려는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몰래몰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신중지?: 뉴닉은 ‘낙태’라는 표현 대신 임신 상태를 중지한다는 뜻의 ‘임신중지’,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의 ‘낙태’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2. 7년의 기다림, 계속되는 법적 공백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약품은 2021년, 2023년 식품의약안전처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를 각각 신청했지만, (1)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2) 관련 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후 2024년 다시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 없이 심사 중 단계에 있다고. 여성운동계 등에서도 미프진을 들여오기 위해 국민청원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허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3. 그래서 뉴닉이 어떤 얘기를 준비했냐면...

쏟아지는 미프진 관련 논쟁의 사이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야?" 알고 싶을 뉴니커를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200명이 넘는 뉴니커가 남겨준 미프진에 대한 생각,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면:

"사후피임약이랑 미프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프진은 임신 몇 주까지 복용할 수 있나요?"
"미프진은 안전한가요?"
"미프진은 얼마에 살 수 있나요?"
"미프진을 도입하면 임신중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임신중지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공혜원 활동가와의 인터뷰 🎤도 준비했는데요. 임신중지 수술이 있어도 미프진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왜 우리나라 도입이 늦어지는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봐요!

👇 미프진 논쟁 이것만 알면 됨 👇

미프진 도입이 가져올 변화들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 띵동! ‘시내버스 기사 라디오 청취’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모두의 공간이야!” vs. “라디오 금지는 너무해!” 목소리가 엇갈리는 ‘시내버스 기사 라디오 청취’ 피자가 도착했어요:

시내버스 라디오 청취,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오는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전문가는 어떤 분석을 내놨는지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 동안 2500명이 넘는 뉴니커가 생각을 남겨줬어요.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기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금요일엔 뉴닉퀴즈

하루 중 뉴니커의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하루하루 계획된 루틴을 따르는 게 어쩔 땐 귀찮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주는 것 역시 루틴일지 몰라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 운동으로 열면 종일 활력을 느끼고, 점심 도시락 반찬에 변화를 주면 괜히 설레는 것처럼요. 어쩔 땐 내가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뉴니커의 루틴에도 선물 같은 시간 하나쯤은 꼭 담겨 있길 바라요. 바쁜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삶의 채도를 확 높여줄 거예요.

금요일은 뉴닉퀴즈 만나는 날

뉴니커, 여름휴가 계획 세웠나요? 요즘 뉴닉 팀 안에서는 국내여행 붐이 일고 있는데요. 그중 “진짜 제대로 쉬었는데?!” 싶은 4인방의 여행 후기를 가져왔어요. 찾기 힘든 정보도 가득 담았으니 아직 휴가 계획 안 짠 뉴니커 있다면 참고해 봐요!

마케터 우디 🌲: “신선놀음하기 딱 좋은 곳”
자연 속 신선놀음을 하기에 딱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와 경상남도 하동군에 다녀왔어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방문했는데, 곳곳에 선베드와 벤치가 있어 쉬기 좋더라고요 😎. 섬진강도 인상 깊었어요. 물과 땅의 경계 없이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며 한참 물멍했답니다.

이어서 하동에서는 ‘양탕국 커피문화원’에 들렀는데요. 커피를 사발에 내어주시는 게 재밌어서 한참을 웃었어요. 뒷이야기를 알아보니 대한제국 시절 인천항으로 처음 들어온 커피를 ‘양탕국’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오르트 ☀️: “참.. 요상한 마을이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민들이 직접 꾸린 지역 체험 프로그램인 ‘틈버드와 요상한 마을’에 참여했어요. 직접 고사리를 꺾어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나무에서 딴 매실로 매실청을 담그고, 마을 공방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도시에서 하기 어려운 체험을 잔뜩 했어요. 손을 움직여가며 하는 활동 덕에 절로 머리가 비워졌어요 🧘.

장터에서의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한창 구경하는데 처음 보는 어린이가 불쑥 나타나 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고마운 마음에 용돈 삼아 지역 상품권을 내밀었더니 “아자~!”라고 신나게 외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경계 없이 소통할 수 있어 힐링인 여행이었네요.

그 밖에 에디터 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날아가 바다 수영을 잔뜩 즐기고 왔고요 🌊. 산림욕으로 유명한 ‘이곳’에도 들렀다고 해요. BX디자이너 국지는 교과서에 나오던 바로 그 장면을 마주쳤다고! 뉴닉 팀의 흥미진진 여행 얘기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꾹 눌러봐요! 👇

나도 이런 휴가를 즐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