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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72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지원 뉴스레터

Science Network Society Newsletter

[지역과 과학 이야기 1편]

#인구절벽, #지방소멸, #과학과 로컬리즘?

인구절벽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고3 학생 수가 주요 대학이 모집하는 수시 정원에 못 미친다는 기사도 있었죠.😮 (관련기사)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지방대가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 사실 인구감소로 지역 대학은 물론, 지역 공동체 자체의 존속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관련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999년부터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진짜 지역은 소멸 수준인가요?

2047년부터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 진입 (감사원 보고서, 2021)
* 심지어, 합계출산율 0.98명을 가정하였을 때!

전체 시·군·구 중 66%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국토연구원, 2022)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계속 ↑, 수도권 인구 > 비수도권 인구 (통계청, 2020)
🏹문제는 악순환 고리 :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 ▶지역 인구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축소되면 ▶공공서비스들도 줄어들며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노후화되죠. 당연히 세수도 줄어들 것이고, ▶지역간 격차는 다시 심해집니다.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지역'을?
초연결시대 속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은 여전히 이슈입니다. 인구절벽 등으로 지역이 소멸의 상태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지역성'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 네이버의 이웃소식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다만, 기존과 달리, 익명성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을 논했던 시점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하며 논의 양상은 바뀌었고, 지역을 중앙에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고유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식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래, 하이퍼로컬> 참고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변화하며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금, 👨‍🔬뉴스레터의 2023년 4번째 로켓이슈는 '지역과 과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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