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5]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및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구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강조한 판

(2)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 /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있는지 여부(❌)

💡'계약서 해석과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전속적 중재합의'라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됨.

(3)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
[2] 甲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고, 甲 회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