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 사라졌다

6월의 끄의세계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입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와 가뭄, 짧게 내리는 비와 거센 바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은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한달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는 새정부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 수뇌부 인사를 착착 진행하고,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를 언급하거나, 장관님의 ‘님’자도 폐지하는 등 변화(?) 가득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TF 전문위원들이 ‘부당 인사’에 반발해 대거 사퇴하는 일도 있었구요

이런 변화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란스러운 참돌이와 6월 끄의세계도 함께 보아요!

6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성폭력이 사라졌다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반드시 져야 하는 재판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4년 전 이 달

검찰 내 성폭력 문제가 공식화된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의 재판이 있었어요

성폭력이 사라졌다

은폐 뒤 로열패밀리?

나도 고발한다

2018년 1월 숙연한 분위기의 뉴스가 전국에 송출되었어요. 성추행 피해 사실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발의 주인공은 서지현 검사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 준사법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였지만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뉴스에 나와 국민 앞에 호소해야만 했던 불합리한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사회 ‘미투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피해 회복의 길

이후 검찰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발족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죠. 조사단은 약 한 달여간 88명을 조사했고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수사관 3명을 기소했습니다. 늦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조차 않았거든요
새롭게 밝혀진 새롭지 않은 사실

조사단은 2015년 어느 검사가 동료 검사를 성추행, 성폭행했고 이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검사를 그만두며 사건이 흐지부지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어요. 조사단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를 수사했고 해당 검사를 2015년 4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성폭력 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구속, 2021년 2월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며 재판은 종료되었죠
꼬리를 무는 의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집행유예도 아닌 감옥까지 가야 할 중형이 선고되었을 정도면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했던 모양이에요. 사건이 명백할 수록 2015년 검찰의 행보는 의심스럽게 느껴져요😒 검찰 내 감찰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보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을텐데요. 하지만 조사단은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검찰 내 성폭력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유
조사단 활동이 종료된 후 임은정 검사는 2015년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황이 의심된다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라인에 있는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성폭력 가해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한 문제제기였지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들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임은정 검사는 항고, 재정신청 등 제도로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고발인인 임은정 검사에 대한 조사 외 어떤 수사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은폐할 수 있는 힘

날려버린 기회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때,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자고 했을 때.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언제나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그 기회를 ‘조직적’으로 놓쳐버렸죠

검찰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곧장 검찰을 성폭력 가해 집단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검찰 내 성폭력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은폐할 수 있는 힘’ 때문입니다👿
은폐 뒤 로열패밀리?
2015년 성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검사는 진동균 전 검사로, 그의 아버지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진형구(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그분) 전 검사장이고, 그의 매형은 현재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이라는 사실은 성폭력 사건 은폐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5년 성폭력 사건 수사를 은폐한 지휘라인을 수사해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일 뿐이겠지요. 처남을 감옥에 보낸 조사단의 계기를 만든 서지현 검사를 장관이 되자마자 디지털성범죄TF팀장에서 해임시키며 결국 그만두게 한 것도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복되는 우연의 의미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사단 발족 계기가된 안태근은 공소시효 때문에 성범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조사단이 기소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도 결국 무죄가 되었어요. 우연처럼 성폭력 은폐를 둘러싼 이들은 대통령이되고, 장관이 되었고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검찰을 떠나게 되었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갖는 시기입니다. 검찰개혁은 비단 법과 제도로만 가능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성평등하지 않은 검찰, 피해 사실을 쉽게 고발할 수 없는 검찰, 힘으로 성폭력을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는 검찰, 없던 일처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검찰

지금 검찰에 필요한 변화는 직접 수사를 늘리는 직제 개편이 아닌 검찰의 조직문화와 검찰사회 전반에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바람을 함께 만들어요💪

참돌이가 1년 전, 2년 전 혹은 10년 전 사건까지 관심갖고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은폐되고, 왜곡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 검찰사회 전반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참돌이는 지난 14년간 검찰의 인사, 징계, 수사, 개혁 등 검찰의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검찰감시 요원님께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드렸던 ‘검찰보고서’가 그 결과물이에요. 검찰의 문제를 기록하고 개혁의 방향을 찾아가는 참돌이가 궁금하시다면 검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 출처 민중의소리 2022.5.30 ⓒ김철수 기자

끄의세계 샅샅이 살펴보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반드시 져야 하는 재판

대통령님은 재판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작년 10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정용석)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것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윤석열은 1심 패소 후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난감하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걸 수 있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복잡한 것은 맞아요. 자연인 신분의 윤석열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요. 더군다나 국가가 소송을 당했을 때 법무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어있는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유난히 사이가 좋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현재 이 재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의 이노공 차관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로 원고 윤석열을 상대한다...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원고, 국가(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가 피고가 되어 재판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니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기가 난감합니다🤔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야? 그렇다면 해임!

안 그래도 난감한 재판구조에서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1심에서 국가의 승리를 이끈 변호인단이 전원 해임된 일인데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2심 진행 중 해임한다? 보통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하고, 계속 함께 하려고 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긴 합니다

심지어 변호인단 중 한 명을 ‘카카오톡’으로 해임하며 그 사유를 법무부에 친형이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다는데요. 법무부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의 형이 법무부에서 일을 하면..재판을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 역시 참돌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티나게 그러는 건 반칙이지

설마, 법무부가 재판에서 일부러 지려고 유능한 변호사들 해임하고 아직까지 아무도 선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무리 현 정부의 정당성을 알뜰살뜰 키워나가고 싶더라도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재판에 지고 싶은 마음을 티나게 드러내는 것은 곤란해요😈

선을 넘는 순간 참돌이는 출동해요. 검찰감시 끝판왕 참돌이의 레이더망에서 검사님 가득한 법무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윤정부의 모토에 맞게 공정한 자세 부탁해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드.디.어 검찰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몇달간 뉴스레터에서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고 울부짖던 참돌이를 기억하시나요? 검찰의 인사, 징계, 수사, 개혁을 모두 담은, 심지어 문재인정부 5년을 종합하는! 검찰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검찰보고서는 참돌이의 1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지난 14년간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방대한 기록을 쌓아왔거든요. N년 전 그게 무슨 일이었지? 문득 궁금해질 때면 백과사전같은 검찰보고서를 꺼내들고 촤르륵 챱 하면 딱 사건이 나오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 5년을 총망라하는 검찰보고서인 만큼 알차고 방대한 내용이에요. 검찰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과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비판은 추진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검찰보고서 함께 읽고 검찰개혁 만들어요

검찰보고서 응원하기

6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14년간 검찰감시 기록을 놓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참돌이와 함께 해주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참돌이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힘써주신 수많은 시민들을 소개하며 끄의세계를 마무리할까 해요

44,661명
2009 ~ 2022년 검찰보고서 제작과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위한 모금함 참여 (중복 포함)

2009 검찰을 감시하는 눈이 되겠습니다 해피빈
2013 시민의눈으로 검찰을 감시합니다검찰보고서 제작후원모금 해피빈
2015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2014검찰보고서제작후원 해피빈
2016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검찰보고서 제작후원 해피빈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검찰개혁부터! 카카오같이가치
2018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검찰보고서'로 기록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2019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카카오같이가치
2019 검찰,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해피빈
2020 끝나지 않는 검찰감시,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같이가치
2020 그사건그검사! 검찰이 잘못한 일을 한눈에! 카카오같이가치
2021 기록과 감시의 힘, 검찰권 오남용 함께 막아요! 카카오같이가치
2022 검찰감시 맛집 '검찰보고서' 만들어요! 카카오같이가치

2022년 2월 23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진행된 카카오같이가치 <검찰감시 맛집 '검찰보고서' 만들어요!> 모금에 7,273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84명의 직접 기부로 5,778,200원이, 6,989명의 시민이 댓글 등으로 참여한 기부로 698,700원이 모여 총 6,476,900원이라는 큰 액수가 모금되었습니다

큰 액수만큼이나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모금 기간 동안 달린 댓글 2,072개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참돌이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검찰감시 활동을 모두 담은 검찰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검찰보고서를 통해 끄의세계 새로운 요원님이 되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하는 다정한 댓글💜

bah**😺

참된 공정과 정의가 대한민국에 쫘~악 깔리는 그날까지

yki**😸

검찰개혁! 겅찰공화국을 막아주세요 우리시민의 힘으로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 만듭시다

phi**😻

검찰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부패한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치 검찰 같은 괴물 집단이 정치권력자와 자신의 이해관계자 만을 위해.일하지 않도록 법을.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2**😸

요즘 뉴스를 안보고 삽니다ㅜ.ㅜ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 느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권력이 휘둘러지는 작금의 시대를 어찌하오리오. 늘 애써주시는 참여연대 감사합니다.

박종**😻

검찰은 절대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 견제받는 권력이 되어야한다

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