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대선 주자들이 매긴 문재인 정부의 점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점수는 70점? 85점?

문재인 정부에 70점을 준 이낙연 전 총리와 85점을 준 정세균 전 총리. [뉴스1]
 ㆍ“나 또한 많은 실수와 과오가 있을 것이어서 5년 뒤 걱정이 태산이다. 100점짜리는 없는 만큼 60∼70점 정도는 하겠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서.

 ㆍ“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가량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했다.” -1995년 1월 석경징 서울대 입시 출제위원장, 서울대 대학별 고사에 대해 설명하며(당시에는 대학별 고사가 있었습니다).

 ㆍ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운동선수 연금 점수는 110점이 만점.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 금메달을 여러 개 따도 매달 지급 받는 연금은 100만원(110점에 해당)이 상한.

 ㆍ‘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40명 선발에 1490명이 지원, 경쟁률이 37.3대 1로 집계됐다. 외교관 1차 시험 합격선은 70점이었다.’ -2021년 4월 6일 연합뉴스 기사.  

 ㆍ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은 법조윤리시험에서 70점 이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등 7개 과목.

 70점이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생 성적 분포에 따라 70점이 낮은 점수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 대학에서 시험 점수 70점은 C학점에 해당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4일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참여한 분으로서 이 정부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참 어렵네요. 70점 정도 할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주요 감점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비판 글이 쇄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과격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질문은 ‘정부에 대한 평가’였고 이 전 총리가 문 대통령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권 대선 주자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를 70점이라고 해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통령과 본인은 혹시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 전 총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한 정부였다고 자부한다. 정부의 노력을 점수로 매긴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땀 흘려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최소 85점 이상이다”고 썼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대한 원성이 높고 국방ㆍ외교ㆍ경제ㆍ법무ㆍ교육 중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말하는 국민을 보기가 어려운데도, 최소 85점은 된다는 용비어천가가 나옵니다. 취임 직전에 60∼70점을 희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던 때가 상식적인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70점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 내용이 중앙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더 모닝's Pick
1. 한미 합동 훈련 결국 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한미 합동 훈련 연기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돌출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잘 협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권자 아닌가요? 😳
2. 여권 중진 접촉한 보안법 사범
 북한 공작금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여당 중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여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납니다. 😮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국가정보원이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는데, 이 정부의 국정원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이 봐줘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카카오T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로 최대 5000원을 내게 됩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때에 이용자가 동의하면 5000원까지 호출료를 내도록 해 택시를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돈은 택시와 카카오T가 나눠 갖습니다. 독점적 시장 지배자의 횡포인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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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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