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5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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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5월은 푸르고 중간고사가 있는 달이죠. 그리고 올해 5월은 윤석열정부 1년 검찰(플러스) 보고서가 나오는 달이기도 해요. 참돌이가 피땀눈물로 만드는 검찰보고서를 요원님께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 끄의세계는 구성을 바꿨어요. 왜냐고요? 국내 유일(아마도 세계 유일)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는 검찰보고서와 하나! 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참돌이와 요원님도 하나! 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검찰보고서 이야기를 담은 5월의 끄의세계, 참돌이와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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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
올해 검찰보고서의 정식 제호는 ‘검찰 플러스 보고서’에요. 왜 플러스(+)냐면, 검찰의 수사 사건과 검찰 외 수사기관이 담당한 사건을 나눠 담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검찰개혁의 길은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검찰 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기소권의 대부분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 검찰을 아예 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에서 제호를 조금 바꿨지만, 그냥 검찰보고서로 부를게요.
- 내꺼중에 최다
검찰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당연하게도 검찰이에요. 검찰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자주, 피의자 중에는 김만배와 이재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물론 성남시 대장동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가장 많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공여)과 직무유기이고,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보유했던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경찰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였어요. 😑
- 내꺼중에 최고
검찰보고서에 등장한 피의자 중에서 의전 서열상 최고 높은 직책은 현직 야당 대표였어요. 전직 대통령은 예우는 받지만, 공직자는 아니거든요. 검찰보고서에 기록된 사건 중 최고 배임액은 428억 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최고로 열받게 한 ‘의원님과 아드님’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
- ‘여보세력 나야 거기 잘 지내니’ (feat. 소주 한 잔, 임창정)
가수 임창정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주가조작 일당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통정매매 가담 의혹이었고 본인은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전에 들었던 얘긴데, 싶으시죠? 예전에 참돌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2023-02-25, [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일부
대통령실처럼 임창정 씨도 결백을 주장할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감시 요원님, 우리의 감시 포인트를 눈치채셨죠? 검찰이 이제 막 조사에 들어간 사건이라 검찰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임창정 씨의 ‘똑닮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는지 꼭 함께 지켜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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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singing, bye-bye Miss American Pie (feat. American Pie, Don McLean)
5박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 불렀다는 노래 ‘아메리칸 파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로큰롤 우상의 죽음에 대한 추모, 영국의 미국 문화(로큰롤)에 대한 침공을 우회적으로 풍자, 미국 로큰롤의 종말에 대한 비판이라는 등의 ‘썰’이 있어요. 노래를 만든 돈 맥클린은 이 노래의 해석을 거부했는데 몇 가지 힌트를 남기긴 했어요. 바로 ‘미국에 대한 서사시’라는 얘기였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해도, 참돌이는 검찰보고서가 검찰에 대한 서사를 담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검찰보고서에 실린 사건들은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능한 꼼꼼하게 기록해 요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참돌이는 검찰보고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검찰 수사 사건 목록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해석은 듣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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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자신감에 찬 니 모습이 내 눈엔 그저 안쓰러워
날 향한 씩씩한 발걸음이 오늘따라 초라해 보여
(feat. Rose, 이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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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검찰보고서 제작비 등을 모금하기 위해 같이가치 모금함을 개설했어요. 참돌이는 검찰보고서를 쓰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모금함에 남긴 시민들의 댓글을 읽어보면서 힘을 얻어요.(진짜예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검찰보고서’라는 말은 단순히 모금함 기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보고서에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 덕분에 참돌이가 힘을 얻어 열심히 검찰보고서를 쓰니까요. 요원님과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검찰보고서에 모아주신 마음을 참돌이는 잘 알고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훌륭한 사실을 참돌이만 알고 있을 순 없죠.(엄근진)
그래서 참돌이는 검찰과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모금함의 댓글을 골라서 검찰보고서에 수록하고 있어요. 참돌이는 특히 검사들에게 꼭 이 댓글들을 보라고 꼭꼭꼭 당부하고 싶어요. 🔥 권력자도 재벌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과 하등 관계없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일지, 무엇이 시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외치게 하는 것인지 되새겨 보라, 그리고 시민들이 당신들, 검찰과 검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죠.
💖 요원님들께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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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모금함으로 기부하신 금액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댓글을 다셨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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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참여하고 연대하는 그 마음 꼭 새겨두겠습니다.(울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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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시 요원님, 참돌이가 왜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시민들을 보면서 참돌이는 희망을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해도,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참돌이의 비타민이자 자양강장제이자 활력소인 요원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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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어제의 검찰, 오늘의 검찰도 없지만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살짝 보여드린 5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참돌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걱정하다가 힘을 얻다가 괴롭다가 다시 희망을 느꼈어요. 올해 15번째를 맞는 검찰보고서는 5월 중에 발간될 예정이에요. 그날(?)이 오면, 검찰감시 요원님께 꼭 소식을 전할게요. 기다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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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6월 첫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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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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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런 소식 접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마음 아팠던 4월의 바다를 읽어주셔서 참돌이가 더 감사합니다! 👍 |
🐰요원B님 "잘 보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고 감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넓고, 다양한 각도’ 꼭 새겨둘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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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검찰, 사법, 개혁완수를 응원합니다."
💌 응원해 주시는 요원님을 참돌이가 응원할게요! 😉 |
🐰요원D님 "레터에는 간단하게 요약본을 적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링크를 클릭해서 읽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럼 길이가 긴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하고(좋아하는 사람이니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테니) 짧은걸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하는 레터가 되지 않을까요?"
💌 요원님, 참돌이와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궁서체) 보내주신 귀한 의견 꼭 고민해 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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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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