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에서 문제의식 없이 유통되는 개신교

공적 영역에서

문제의식 없이

유통되는 개신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 6:34)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뜬금없이 성경 구절이 언급됐다. 박선원 의원(민주당)은 6월 24일 인사청문회 도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이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자,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개신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쌌다.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간을 뚫고 오신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불교계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공의 자리이고,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다종교 국가인 만큼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혜령 교수(이화여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 청문회에 성경 구절인 언급된 것을 비판하면서 주디스 버틀러의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시대의창) 내용 일부를 이같이 인용했다.
"공적인 삶에서 '종교'를 언급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종교를 공적 범주로 보고 토론하는 것은 결국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종교와 공적인 것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공적 삶에서 종교의 위치는 다양하고, 종교적 용어 안에서 공적 삶을 생각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공적 삶'에서의 '종교'를 묻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다양한 특수 종교들로 '종교'의 범주를 채우게 될 우려가 있다."
김 교수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 역할 등을 연구해 온 한국 신학자들이 이제는 목표를 낮춰,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는 다종교 사회를 강조하며 기독교의 선한 공적 역할을 탐구하기보다, 정교분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정확히 말해 정당적 정치 행위 및 정파적 정치집단 행위)을 비판하는 연구가 펼쳐져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다만 극우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소위 민주적 기독교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할 것이다. 오늘날 신학은 왜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공적인 국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는지 묻는 연구를 해야 할, 처참한 지경이다."

진정한 교회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 (디트리히 본회퍼, 1906~1945)
본회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부에 대항한 목사였다. 히틀러에 동조하며 유대인을 적으로 간주한 국가교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다. 실천적 정의와 사랑을 지향했던 본회퍼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큰 편인데, 2019년 무렵부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본회퍼의 메시지를 오남용하면서 문제가 일기도 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반정부(당시 문재인 정부) 투쟁에 사용한 것이다.
박선교(맨체스터대학교 신학부 박사과정)는 ＜가톨릭평론＞ 48호에 게재한 글에서,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개신교가 2019년부터 본회퍼 목사의 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다. 본회퍼는 당시 약자였던 유대인과 같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본회퍼 담론을 왜곡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극우 개신교인들은 이슬람포비아(기피증) 그리고 성소수자 포비아 등을 조장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난민과 성수소자들을 우리 사회의 '약자(=타자)'가 아닌 '암적인 존재'로 악마화한다. 그렇다면, 전광훈을 포함한 극우 개신교인들에게 '타자'는 누구일까? 그들에게 타자는 바로 그들 자신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한다."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본회퍼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수가 보여 준 삶을 대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회퍼 목사 담론의 진정한 의미는 반정부 투쟁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혐오와 배제의 문화와 구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저항의 구호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혐오와 차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듬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구조에 맞서 저항하며, 한반도 평화와 환대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은 타인을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본회퍼 목사의 삶과 신학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8000만 원짜리

'불량 판결문'이

생산되지 않게

법원이 정한 교통·산재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5년 1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10년간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지만, 위자료 기준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이주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측은 위자료로 8000만 원을 제시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터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사측과 법원에 있다고 지적한다. 최 변호사는 ＜매일노동신문＞에 기고한 '불량 판결문이 만든 산재 공화국'이란 칼럼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사용자 쪽은 노동자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준 1억 원에 못 미치는 8000만 원짜리 위자료 판결을 생산한다. 8000만 원짜리 불량 판결문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의 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은 당장 혁파해야 할 적폐로 여겨진다면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있듯이,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7년 대법원 위자료 연구반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 등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했지만,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내지 않아 기존 1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법원 내 손해배상소송연구회가 만들어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그저 법원 내 연구회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다. 양형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법원의 양형과 시민들의 상식과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위자료의 현실화를 위해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가칭 위자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8000만 원짜리 불량 판결문의 생산이 중단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최우선될 수 있는 명품 판결문 생산으로 산재 공화국의 종말이 하루빨리 도래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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