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2. 트럼프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건 이유
3. 농장에서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가축은 성별이나 사육단계에 따라 발육 차이가 크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우형기를 사용하지 않아 체중 측정도 어려워요. 특히 긴급하게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체중 측정이 더욱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가축의 표준체중을 활용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2013년에 나왔던 한우 표준체중을 사용했는데, 이 기준은 사양방법이나 비육 여부와 관계없이 암수만 구분되어있고, 개량으로 달라진 한우 체중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농가가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2013년 평균 419kg이었던 한우 거세우의 평균 도체중량은 2024년 476kg까지 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난 3월, 축산과학원에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번식우, 미경산 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중 거세비육우에 대한 표준체중을 새로이 발표했어요. 아래는 새로운 한우 거세비육우 표준체중이에요.

지난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에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인 '발의한 12호(Proposition 12)'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당 법안은 '농장동물 학대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캘리포니아 주 총선에서 제안됐던 주민발의안으로,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요.

🤔 발의안이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발의안 12호는 크게 두 가지, 최소 사육 면적 제한과 판매 금지 조항을 담고 있어요. 먼저 농장동물(산란계, 모돈, 송아지)의 최소 사육면적 기준을 케이지가 아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란계 약 0.93m²/마리, 모돈 약 2.23m²/마리, 송아지 3.99m²/마리로 정했어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축에서 생산된 계란, 돼지고기, 송아지고기(veal)*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되고요. 캘리포니아 밖에서 생산된 경우라도 판매는 금지예요.

*송아지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비되지 않지만, 영미권, 특히 유럽이나 북미에서 주로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전통 식재료예요. 하지만 동물복지 문제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대?

사실 이 법안은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둘 사이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 찬성 ⭕️: 좁은 우리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해. 동물복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고, 결국 미국 축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야.
• 반대 ❌: 새 법안에 맞게 축사를 바꾸려면 비용 부담(모돈 1마리당 $3,500~4,500)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될 거야. 축산물 가격도 오를 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 생산자한테까지 법을 강제해도 되는 걸까?

공화당 소속 하원 농업위원장인 글렌 톰슨은 차기 농업법(Farm Bill)에서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를 캘리포니아 내 농가로 한정하고, 다른 주의 농가는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규모 농가는 규제를 지키려다가 폐업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규모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에요. 한편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발의안 12호가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후 베이컨, 햄과 같은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평균 1% 상승했다고.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이맘때쯤이면 쪼니는 좀 긴장이 돼요. 태풍이 보통 8월 말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쪼니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 태풍에 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농장에서 각종 자연재해에 어떤 방법으로 대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사양관리 인사이트는, 농장에서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 재해 대비의 첫걸음, 리스크 평가

재해에 대비하려면 먼저 우리 농장과 축사를 살펴보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해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가장 취약한 개체들은 어디에 있는지, 농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대체 루트는 있는지, 비상용 물이나 전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위급상황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요. 출입문, 연료탱크, 지대가 낮은 곳, 배수로, 사료창고, 축사 설비 등을 관찰하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알아보세요. (기록을 남기고 매년 업데이트하면 더 좋아요. 👍🏻)

✍🏻 비상 지침 세우기

리스크 평가가 끝났다면,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비상 지침을 세워야 해요.

•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 경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수의사, 농장 직원(들)과 근처 농장 사람들, 전기・가스・수도 회사, 사료 및 연료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해요. 비상연락망은 휴대전화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꼭! 인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요.
• 대피 계획 세우기: 사람과 가축이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경로와 장소를 미리 생각해두고, 비상 시에 연락할 운송기사와 소차를 확보해요.
• 현장 대처 계획: 상황이 긴급해서 대피하지 못한다면, 급수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한 물 공급 대책, 비상용 발전기와 연료, 비상 시 사료공급 방법을 체크해요.

🚑 응급 키트 구비하기

• 물과 사료: 2~4주간 버틸 수 있는 사료, 물탱크, 급수조 해빙 장치(겨울용), 정수 알약 등
• 가축 관리용품: 소독 스프레이, 주사용 비타민, 소염진통제, 항생제, 구충제, 로프, 이표기와 교체용 이표 등
• 농장 장비: 발전기, 트럭, 연료, 손전등, 헤드램프, 방수포, 덕트 테이프, 케이블타이, 구급상자, 라디오 등
• 문서 백업: 기록관리 데이터, 각종 보험서류 등을 미리 백업해요.

응급 키트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설치류가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을 농장 작업자들과 공유해야 해요. 비상 지침, 응급 키트 위치, 대피 방법 등을 함께 의논해두면, 실제 재해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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