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0. 산부인과병원 장애인차별구제소송 1회 변론기일 목포지원 참관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6. 5.) 장애인 진료거부, 차별이 아니라고요?


지난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장애인 진료를 거부한 산부인과병원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두 분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셨는데요. 재판을 참관한 뒤 보내주신 두 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장애인차별구제 사건 재판 참관 소감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김은미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 중 많은 부분이 법을 통해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재판 참관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한 학기동안 판례와 법리를 중점적으로 한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기에 실제 재판에서 그 법리가 어떠한 절차와 논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구제로 구현되는지를 직접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으로도 재판 참관이 처음이었기에,막연히 재판장의 모습을 그리며 목포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재판장 내부에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로 불리지만 그 번호 뒤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엄숙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재판을 따라가며, 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쟁점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면에서는 읽어낼 수 없었던 쟁점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이 공허한 선언이 아닌 명확한 현실로서 개인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와닿았습니다. 로스쿨에서 한 학기동안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만큼 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모습은 앞으로 해나갈 공부에 많은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화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도 깊이 느꼈습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실무적인 감각과 접하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넓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오래도록 간직하며 한 사건에는 누군가의 권리와 삶이 맞닿아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귀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장벽을 허무는 법, 상처를 어루만지는 법
- 어느 산부인과의 진료 거부 사건을 바라보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최정윤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에 담았던 문장이 떠오른다. "사회적약자는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것에 의해 약자가 됩니다.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편견 등 무엇 하나 선택한 적 없음에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전반을 짓누릅니다." 열정으로 써 내려갔던 이 소회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장애는 선택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매 순간 높은 장벽을 마주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는 기본적인 건강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휠체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었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 의사가 있었음에도 '구조적 불가능'과 '안전사고 우려'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핑계로 진료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건 이후 홈페이지에 "특수환자의 진료가 어렵다"는 공지를 올림으로써 그 장벽을 공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정에 서서 "내가 장애를 가졌기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오랜 시간 장벽과 싸워온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배제와 거부의 순간을 복기하며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과정이 얼마나 깊고 잔인한 상처가 될지 피고 측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의료(醫療)의 '료'자는 병을 고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아픔을 돌보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피고 병원이 원고를 어떻게든 진료실로 모시고 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설령, 만에 하나 피고 측의 주장대로 시설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정말로 진료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환자를 향한 차별 없는 존중이 먼저였다면 과연 이토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을까. 원고의 마음에 이토록 깊은 멍이 들었을까. 결국 원고를 돌려보낸 것은 좁은 진료실 문이 아니라, 장애인을 번거로운 존재로 치부해 버린 피고의 닫힌 마음의 문이었다.


아직 학생이기에,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 감히 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의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약자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서 비로소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통해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정의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배우고 싶다. 거대한 장벽 앞에 선 원고의 곁에서, 법이라는 방패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학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지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따뜻한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준 두 분께 충만함이 가득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동행이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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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