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최근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알고 있나?

다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세 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 맞아. 현 정부는 연금 개혁을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연금 개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 도출은 아직 거리가 멀어. 연금 개혁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야.

다다: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연금제도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인구 고령화는 지출 증가를 의미하므로 저출산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자료

선생님: 그래, 잘 읽었다. 그동안 한국 연금제도의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실시한 바 있지📜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 퇴직 전 소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의 비율로 정의되는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자 기준, 70%에서 60%로 인하하였으며,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였다. 이후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어.

도도: 기초연금제도는 왜 도입된 건가요?

선생님: 도도야, 아주 좋은 질문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인구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축소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어🛠️

다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2022년 9월 발간된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선생님: 다다는 예습도 아주 열심히 했는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연금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과정을 보면 연금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태 및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돼.

기초연금 강화, 사적연금 장려 등을 통해 적정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연금 급여 감액 등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개혁이 지속해서 실시되고 있지.

도도: 연금 개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가능하긴 한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연금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다들 알다시피 연금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들 각각은 연금 개혁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

그러니 모두 연금 개혁에 더욱 관심 두도록~!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친다.

정도영 씨티은행, ING자산운용, KDB생명,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회사에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연구,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이다.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연금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금 마스터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다다와 도도가 직접 투자 자료를 조사해 발표하고, 모르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

다다와 도도의 [방과 후, 투자 동아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다다: 도도야.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부수기’ 시리즈 듣느라 고생했어!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야겠지? 언제라도 핸드북처럼 꺼내볼 수 있도록 오늘은 3대 재무제표 핵심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3대 재무제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

도도: 가장 중요한 3대 재무제표는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잖아😎

도도: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현황,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지.

재무상태표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보자면…📝

도도: 재무상태표는 크게 3가지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뉘었고, 자산=부채+자본으로 볼 수 있었지.

다다: 또한 재무상태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차원적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알 수 있었는데 기억나?

도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지만, 우선 부도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동비율, 재무적으로 장기 안정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살펴봤었지.

유동비율이 150% 이상이면 단기차입금 상환능력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부채비율은 200% 이하라면 부채 대비 자기자본이 충분한 편으로 재무적으로 장기 안정성을 가진 기업으로 판단했었지👀👀

도도: 운전자본은 말 그대로 잠겨있는 돈, 부채 상황 등에 활용할 수 없는 자본이었어🔒

다다: 순운전자본을 간편법으로 하면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로도 계산할 수 있었어. 즉,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자산이 쌓이고, 기업 실적 저하로 외상 구매가 불가해 매입채무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순운전자본은 높아진다는 것이야. 이는 곧 유동자산의 증대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유동비율도 높게 나타났지.

도도: 이처럼 기업이 부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으니, 유동비율만을 맹신하면 안 되고 순운전자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었지💡

다다: 그럼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하편에 이어서!

도도: 👏👏👏👏👏👏👏👏👏

📚요트사전📚

의탠딩

: ‘의자’와 ‘스탠딩(standing)’의 합성어로, 콘서트 공연 등에서 의자를 깔아 놓아도 결국 다들 일어나 선 채로 관람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공연장에서는 아예 ‘의탠딩석’이라고 명시하는 좌석도 생기는 등 의탠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추세지만,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의탠딩 문화를 반대하는 측은 의탠딩이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고 싶은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의탠딩을 긍정하는 측은 의탠딩을 스탠딩석의 무질서를 보완하면서 공연에 충분히 호응할 수 있는 문화로 인식한다. 자신의 공간 안에서 필요에 따라 휴식도 취해 가며 공연을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탕파족

: ‘탕비실 파먹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회사 탕비실에 갖춰진 간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대신 탕비실의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식당에 가는 대신 탕비실에 구비된 빵이나 과자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탕파족 문화는 경기 불황 속 고물가 여파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전반적으로 탕비실 활용에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이지만, 탕비실의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등의 민폐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편, 고물가로 사무실 내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틱커피, 드립백 등의 제품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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