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1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계묘년의 해가 밝았어요. 2022년의 마지막 날들과 2023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은 뭔가 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린 이런 기대를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에 수감된 주인공은 ‘희망은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희망'은 좋은 것이니까 요원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참돌이는 올해도 검찰개혁을 '희망'하면서 요원님이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새해가 되길 '희망'해요. 이 '희망'을 품고 1월의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

1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그사건그검사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5년 전 이 달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스타 탄생의 순간

시작부터 복잡한 사건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 의혹은 국정원 전 직원의 제보로 댓글 조작 의혹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일파만파 사건이 커졌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의 팀장이 되었어요. 그해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원세훈 국정원장 대신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새 국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되었어요.
검사 + 국정원 = 합동 비밀 작전

당시 국정원에는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먼저 파견된 장호중, 이제영 검사도 함께 근무하고 있었어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TF’를 구성했어요. 세 명의 검사도 함께였죠. 현안TF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밉니다. 심리전단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 위장하고, 가짜 문건을 비치하는 등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했어요. 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직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육하기도 했죠.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힘을 모아 영화 같은 일을 벌였던 거죠.

실제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시즌1)은 2013년 4월 국정원의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요. 결과적으로, 이들의 합동 비밀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긴 했지만, 검사를 속이는 합동 비밀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검사가 검사를 속이다니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고 해야 할지, 세상에 믿을 검사가 없다고 해야 할지 참돌이는 말문이 막혀요. 😨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등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33쪽 편집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회의록 33쪽, 참돌이 편집>

스타 탄생의 순간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어록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사,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검찰을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참돌이가 모두 다 아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이유는 앞서 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수사 때문이었어요.
별이 탄생할 때 필요한 온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팀(시즌1)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를 강하게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하자 자신을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했다고 주장했어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사실을 부인했고, 중요한 사건이니 좀 더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두 검사의 화끈한 공방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서로 항명이네 아니네하며 열을 올렸고, 국정감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언론은 이 열기를 열심히 보도했어요. 이후 윤석열 검사는 항명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를 감찰하라’고 대검에 요청했어요. 어쨌든 많은 논란 끝에 검찰은 윤석열 검사를 배제하고 국정원 수사팀 시즌2를 구성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
밀도는 높아야 하지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탄생한 것처럼, 국정원에는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가 들어섭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재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포착했어요. 맞아요. 2013년에 비밀 작전을 했던 국정원 현안TF의 활동이 2017년에 발각되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사건’이라고 불러요.

별은 점점 성장하고
검찰이 국정원에 우롱당했다니! 심지어 검찰이 파견한 검사가 국정원과 짜고 검사를 속였다고? 지금 다시 봐도 놀라운 일이긴 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자, 언론들은 이를 윤석열의 ‘리벤지 매치’라고 불렀어요. 이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올랐지만 이후 징계와 좌천을 당해 지방을 떠돌다가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발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고, 좌천의 이유였던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으니까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사건’ 수사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검찰에서 국정원에 파견했던 장호중 검사(2017년 당시 부산지검장), 이제영 검사(2017년 당시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변창훈 검사(2017년 당시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블랙홀이 생길 때도 있지
변창훈 검사는 2017년 1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는 그보다 먼저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변창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검찰은 변창훈 검사의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 일이었거든요. 유족들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조문을 거절했다고 알려졌고, 윤석열 지검장은 이로 인해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 회의록 41쪽 편집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 회의록 41쪽, 참돌이 편집>

모두 다 아는 결론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사건은 2019년 3월, 대법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호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압수수색은 윤석열 수사팀과 협의한 내용이라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 전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비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댓글을 달고, 수사 받는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를 속였던 이 사건은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짜로 끝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

찝찝한 뒷 맛

검란(檢亂)과 특수통의 추억

세상엔 언제나 갈등이 있고, 70년 검찰 역사에서 무수한 갈등이 있었어요. 변창훈 검사의 사망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뒷말이 나왔어요. 사건의 근저에 바로 검찰 특수통과 공안통의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스타의 화려한 귀환 때문인지, ‘검찰 내부의 너무 은밀한 이야기’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그사건과 그검사를 아는 사람들, 즉 검찰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변창훈 검사가 공안통의 스타였고,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의 스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공안통 한상대 검찰총장이 2012년 중수부를 폐지하려 하자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소위 ‘검란’의 선봉장격으로 반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검찰 내부자’ 출신 인사들이 책이나 SNS에 특수부와 공안부의 갈등을 언급하고 언론 기사에도 등장합니다.

사실 조직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일하는 부서가 폐지된다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죠. 우리는 검찰공화국,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 검찰총장에게 항명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또 다른 얘기지만요. 오죽했으면 과거의 참돌이가 검찰총장 보고 사퇴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었더랍니다. 참돌이는 검찰 내부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 이면에 검찰 공안통과 특수통의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2017)

좀 더 알아보기

2012/11/29 [논평] 한상대 검찰총장은 차라리 사퇴하지 마라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2022.12.27.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1쪽

<2022년 12월 27일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1쪽>

없던 죄를 만들었다면 기소권 남용
작년 12월 28일,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단죄한 범법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다는 것은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라는 언론 기사가 넘쳐났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고 했죠. 혹시 그때도 지금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명박, 최경환, 원세훈, 남재준,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단순히 잘못된 관행이어서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어요. 참돌이는 만약 이들의 범죄가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했다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 그토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은혜갚은 까치인가
이번 사면에 대해 참돌이는 한참 고민했어요.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면한다고 경직된 공직문화가 청산이 될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다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이라는 얘기에 무릎을 탁 쳤어요. 이명박 정부의 댓글 사건 덕분에 스타가 되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참여연대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봤는데,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내 생각 알려주기]를 클릭해 요원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더 알아보기 : 2022/12/28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내 생각 알려주기

꺾이지 않는 마음
김기춘, 우병우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 속에서, 참돌이의 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앞서 보았던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호중, 이제영 검사가 복권되었기 때문이에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복권이 된 마당에 검찰공화국에서 검사 출신의 복권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검찰을 사랑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검사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올해는 사랑이 넘치려나 봐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폭넓은 국민통합’일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문제는 검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은 무척 강력한 권한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더욱 커야 해요. 장호중, 이제영 검사의 범죄와 같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검사에 대한 사면 이전에 이들뿐 아니라 ‘파견’ 보냈던 검찰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요. 하지만 참돌이는 수사 외압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던 분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던 검사들을 사면한 것이 ‘경직된 조직문화 청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공개되는 유일한 자료인 법무부 보도자료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 참돌이는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출처를 단 하나만으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보다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즐기거든요. 지난 12월의 <PD수첩> 사건 처럼 검찰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아주+극히+매우+엄청 드물어요. 1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해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고요,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홈페이지, 국회 회의록, 판결문 등에서 정보를 찾아서 정리했어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그사건그검사

뜻밖의 홍보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를 ‘좌표찍기’와 ‘조리돌림’이라고 명명했죠. 그러자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일명 그그, 줄여서 끄. 그래서 이 뉴스레터는 끄의세계)가 언론 기사나 SNS에 회자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검사 이름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무슨 좌표 찍기냐는 얘기였죠. 민주당과 법무부의 공방과 별개로, 법무부는 매년 정기인사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검찰도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의 이름을 ‘검사 배치표’로 공개하고 있어요. 참돌이는 수사 책임성을 높이고 수사권을 감시하기 위해 그사건그검사에 포함된 사건에 한정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요. 뜻밖의 홍보효과를 얻어서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 참돌이는 (또) 무척 뜨끔했답니다.
돌직구, 제목, 출처, 검찰개혁, 나의 긍지 그리고 우리
지난 11월에 있었던 끄의세계 설문, 기억하시죠? ‘그사건그검사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적어주신 요원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무척(x100) 뜨끔했던 것은 그사건그검사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이었죠.(끄! 악!) 참돌이는 돌직구를 맞고서 바로 이 요원님께 참여연대의 고퀄리티 달력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돌직구 요원님(분신술 학원 추천 좀)과 함께, 🎁가장 멀리서 구독하시는 요원님(네덜란드라니), 🎁🎁상상도 못했던 두 명의 10대 요원님(희망이 있다!), 🎁참돌이의 최애 검사를 알고 싶다고 해 난감하게 하신 요원님(생길까요?), 🎁접근성을 위해 부드러운 제목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부드럽게 제안해 주신 요원님(이번 호는 어떠세요?), 🎁‘조사 내용의 명확한 출처 표기’라는 신속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를 주신 요원님(의외로 어려워요), 🎁설문에 두 번이나 참여해 두 번 모두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주신 열성 요원님(보람x보람)과 🎁검찰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질문하셨던 요원님(지금은 감시!), 그리고 🎁‘나의 긍지 참여연대’라는 말씀으로 참돌이의 어깨를 무겁게 해주셨던 요원님(긍지 Yuji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께 달력을 선물했어요. 보다 많은 요원님께 선물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요원님들이 남겨주셨던 의견은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다른 요원님들은 끄의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볼까요?

🌈요원들의 생각 함께보기

2023년 1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참돌이는 요원님들이 참여해 주셨던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처를 표기하자, 제목을 부드럽게 지어보(도록 노력하)자 같이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도 얻었죠. 이미지나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원님들의 제안도 기억하고 있어요. 참돌이가 요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조금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요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번 호도 ‘소제목 하나에 문장 3줄 쓰기’ 목표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까치 까치 설날에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기> 약속하고 2월 첫 주에 만나요! 🐰

✍️1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참돌이는 그간 요원님들의 이야기에 답하지 못해서 무척 답답했었어요. 새해를 맞아 요렇게 바꿔 보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부탁할게요!

🐰요원A님 "한 걸음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참돌이는 바뀐 것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전했다고 느꼈는지 꼭 알려주세요!

🐰요원B님 "계좌번호 좀 남겨봐요. 오만원 쏠게요. 너무 좋았어요"

💌요 아래에 '이 활동 응원하기'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쏠 수 있어요! 미리 고맙습니당❤️

🐰요원C님 "어제의 참돌이.. pd수첩 건은 정말 좋았어요. 요약으로 검찰의 잘못을 짚어주시니 머리에 쏙. 감사 감사해요"

💌이번 호는 요약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노력할게요.

🐰요원D님 "결과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감시부터니까요.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요원E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정의롭게 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참돌이도 진심으로 동의하고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돌이가 걷는 검찰개혁의 길에 함께해 주시는 요원님들께 정말 감사할 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