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후보의 가치관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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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4인4색 경제공약···방향만큼 중요한 숫자의 진실

📌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으나 책임 부족
이 후보의 공약은 ‘좋은 말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 즉 책임성이다. 이 공약들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 특히 증세와 같은 적극적 재원 확보를 막은 점은 이 후보 책임도 크다. 

📌 김문수 후보, 여전한 ‘혁명가’
김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까지 포함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한다. 감소 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국가 재정은 ‘김문수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변할 것이다.

📌 이준석 후보, ‘참신한 오류’
이준석 후보 공약의 장점은 참신하다. 단점은 안타깝게도 ‘오류’라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제3 공약은 참신하지만 사실상 오류다. 중앙정부에 낸 법인세의 약 20%는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배분된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면, 중앙정부의 세입이 줄어 교부세 재원이 크게 감소한다. 문제는 줄어든 교부세보다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적은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다.

📌 권영국 후보, 꿈과 몽상의 사이
권 후보의 제1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세 최고세율 90%, 부유세 신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핵심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전략을 솔직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고, 선명성을 위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 유권자 입장에선 경제정책 실종 선거를 보고 있다. 특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 첫째, 기후위기 정책의 부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10번째에 배치했지만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기후위기나 온실가스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권영국 후보만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70%)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둘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 대다수 후보들이 총 재원 규모도,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보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선관위의 10대 공약 작성 양식에도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각 공약이 ‘얼마가 드는지’부터 묻고, 그 다음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 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단축, 현실이 되려면

📌 이번 선거에서 노동시간 공약은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존중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업 자율과 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 민주·진보정당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 해소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주4일제(주32시간)와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주36시간)와 실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휴가 확대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다.

📌 보수정당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정책
반면 보수정당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면서 연장근로 완화(주52시간)와 탄력근로제 확대 및 지역별 노동시간 특례를 발표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연장근로 완화 의견을 갖고 있고, 주4.5일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시간 당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 빈곤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마도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재조정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게다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주4일제는 미래사회의 핵심 의제다.

📌 여러 논쟁이 있지만 과로 및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물론 주4일제나 4.5일제와 같은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두 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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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발전비용(LCOE)
원전은 정말로 태양광보다 싼가?

  • 다양한 발전원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단위 전력량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

  •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비, 연료비, 운영·유지비, 해체비 등 비용을 고려하고, 이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발전 설비의 수명 동안 생산할 총 전력량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 태양광은 초기 투자비는 높지만 연료비는 거의 없고, 원자력은 초기 비용과 연료비가 모두 발생하지만 긴 수명과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장점이다. 이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발전원들의 경제성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LCOE가 사용된다.

  •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원전의 LCOE가 가장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원전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등은 LCOE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는 이미 2023년에 풍력·태양광 LCOE가 원전보다 낮아졌다. 국내에서도 2030년에는 역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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