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파괴하는 방법에는 폭격과 가격 상한 규제입니다.😰 2021.08.10 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아파트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동산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뉴스레터에서 ‘총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러 가기 👉 https://stib.ee/yNm3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부동산 규제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잉여가 감소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와 같은 가격상한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상한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동으로 균형점이 생기고 이 점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잉여, 총잉여가 최대가 됩니다.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상은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반을 두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경쟁에서나 가능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던가 폭락하는 순간에 정부가 개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항상 더 적게 지불하려고 하고,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씁니다. 정부는 종종 시장에 개입하라는 이들의 강력한 도덕적, 정치적 요구를 받고 시행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집 없이 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개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격상한제’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은 집주인들이 나중에 올려 받기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우선, 총잉여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이를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에 이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deadweight라고 하니, ‘아주 중요한 손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중손실이 생기면 총잉여는 줄어듭니다. 가격상한제로 소비자의 이득이 늘어나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자중손실로 많이 줄어들어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생산자는? 이득이 크게 줄어들어 집을 판매하거나 전세를 내놓을 유인이 없어집니다. 이는 둘 다 손해가 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죠. 총잉여 감소가 가져올 상황 가격상한제로 총잉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를 찾을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대개 운이나 개인적 연고를 통해 아파트를 구하게 됩니다. 불법적 암시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적 거래는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줍니다. 시장의 기능은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 균형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이 왜곡되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운 또는 인맥으로 제공되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전세를 거둬들인다는 집주인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도시를 파괴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빨리 파괴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비행기로 폭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천천히 파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시설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집 또는 리모델링 한 집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도 못 올리는데 집을 깨끗하게 관리할 요인이 생길까요? 그렇게 깨끗한 집이 사라지면서 도시는 슬럼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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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7월 29일에 나왔던 테샛 문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공부해 볼까요? [문제 1] 다음 그림에서 A국과 비교한 B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국 - B국 계획 경제 - 시장경제 ① 경제적 유인이 강조된다. ② 정부가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③ 효율성보다 공평성이 중시된다. ④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⑤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획일화된 상품이 생산된다. [해설]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체제다. 사유 재산 제도에 기초하며 시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된다. 정답 ① [문제 2] 중앙은행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증가 → 이자율상승 → 투자감소 → 총수요감소 → 국민소득감소 ② 화폐공급증가 → 이자율상승 → 투자감소 → 총수요증가 → 국민소득감소 ③ 화폐공급증가 → 이자율하락 → 투자증가 → 총수요증가 → 국민소득증가 ④ 화폐공급증가 → 이자율하락 → 투자감소 → 총수요증가 → 국민소득증가 ⑤ 화폐공급증가 → 이자율하락 → 투자증가 → 총수요감소 → 국민소득감소 [해설]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돈이 시중에 풍부해지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③ [문제 3] 구매력평가설은 국가간의 통화의 교환비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물일가의 법칙이 국제시장에도 적용된다. ② 환율의 장기적인 변동 추세를 잘 설명해준다. ③ 통화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여 통화가치가 오른다. ④ 어떤 통화 한 단위의 실질 가치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 ⑤ 비교역재가 많이 있는 경우 실제 환율과 구매력 평가 환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두 나라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두 화폐 간 교환 비율인 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물가가 오르면 해당 국가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가 내리면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같은 상품은 같은 가격에 거래돼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통화공급을 늘려 물가가 상승하면 그 나라 통화가치는 떨어지게 된다.구매력평가설은 장기간 환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정답 ③ [문제 4]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한경'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 추세라고 하자. 아래 보기 중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한경’국가의 정부재정은 적자이다. ② ‘한경’국가의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③ ‘한경’ 국가의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④ ‘한경’국가의 순해외투자는 음의 값을 갖는다. ⑤ ‘한경’국가의 국내총투자가 국내총저축을 초과한다. [해설] 다국적 기업들이 ‘한경’ 국가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해외로의 투자유출보다 국내로의 투자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순해외투자는 0보다 작고, 자본수지는 흑자(+)다.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은 0이므로 A국가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볼 수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국내 총저축보다 국내 총투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정부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① [문제 5]찬호는 당첨 상품이 {자동차, 유럽 여행, 백화점 상품권, 꽝}인 경품 행사에 참가하려고 한다. 각각의 결과에 대한 나리의 기대효용은 U(자동차)=100, U(유럽 여행)=80, U(백화점 상품권)=30, U(꽝)=0이다. 이때 A안은 각각 당첨 상품이 나올 확률이 {1/2, 0, 0, 1/2}이고 B안은 {1/4, 1/4, 1/4, 1/4}이다. 찬호는 어느 안을 선호하겠는가? 또한 A안과 B안의 기대효용은 얼마인가? ① 선호안 - A, A 기대효용 - 50, B 기대효용 - 47 ② 선호안 - B, A 기대효용 - 50, B 기대효용 - 52.5 ③ 선호안 - A, A 기대효용 - 52.5, B 기대효용 - 50 ④ 선호안 - B, A 기대효용 - 51, B 기대효용 - 55 ⑤ 선호안 - 같다, A 기대효용 - 50, B 기대효용 – 50 [해설] 복권·경품 행사 당첨과 같이 소비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이때 불확실한 결과 간의 선호를 효용으로 나타낸 ‘효용의 기댓값’을 기대효용 또는 폰 노이만-모르겐스턴 효용지표(von Neumann Morgenstern utility index)라 한다. 지문의 경품 상품이 나올 확률과 각각 경품 상품에 대한 효용값을 곱한 후 모두 더하면 A안과 B안의 기대효용을 구할 수 있다. A 기대효용은 100×1/2=50, B 기대효용은 (100+80+30)×1/4=52.5다. 따라서 B안의 기대효용값이 더 크므로 나리는 B안을 선호한다. 정답 ②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