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동산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뉴스레터에서 ‘총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부동산 규제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잉여가 감소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와 같은 가격상한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중손실이 생기면 총잉여는 줄어듭니다. 가격상한제로 소비자의 이득이 늘어나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자중손실로 많이 줄어들어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생산자는? 이득이 크게 줄어들어 집을 판매하거나 전세를 내놓을 유인이 없어집니다. 이는 둘 다 손해가 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죠.

시장의 기능은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 균형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이 왜곡되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운 또는 인맥으로 제공되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전세를 거둬들인다는 집주인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도시를 파괴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빨리 파괴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비행기로 폭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천천히 파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시설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집 또는 리모델링 한 집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도 못 올리는데 집을 깨끗하게 관리할 요인이 생길까요? 그렇게 깨끗한 집이 사라지면서 도시는 슬럼화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