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막기 위해서는

2023/05/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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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지난주 있었던 교제폭력 사건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짚어봤고
올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라는 튀르키예 대선 결과 가져왔어요.

🦔고슴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사한 형사 이야기, 궁금하지 않슴?

교제폭력 문제와 대책

교제폭력 막기 위해서는

지난주, 한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다시금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인, ‘교제폭력’ 이야기예요.

교제폭력: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을 말해요.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폭행·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 ‘데이트’라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교제폭력’이라고 표현하자는 말이 나와요.

맞아, 뉴스에 나오더라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어요. 피해자는 만남을 강요하며 폭력을 저지른 전 남자친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먼저 끝내고 나와있던 A씨가 뒤이어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곧 다른 교제폭력 사건도 전해졌어요. 27일 서울 마포구에서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폭행·감금했고, 28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것.

왜 이런 일 반복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매주 한 명꼴로 생기는데요. 이렇게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로 2가지가 꼽혀요:

교제폭력 다루는 법 없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과 달리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 등으로 취급하다 보니, 접근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 이번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도 나오고요.
체크리스트 소용없어: 경찰은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너무 겉핥기식이라 경찰이 실제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범죄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제폭력 법 만들자: 교제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족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법으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법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법적 가족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 가정폭력법, 스토킹범죄법처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미리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
교제폭력 특성 생각하자: 사건을 다룰 때도 ‘친밀했던 관계에서 생긴다’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진술하기 어렵고,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말고 실제 피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법적 가족’에만 포함하지 않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요.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연인 간 폭력 등을 모두 다루는데요.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보이면 무조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요.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

대통령 임기가 +5(+ɑ) 되었습니다

뉴니커, 얼마 전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선거가 열렸던 거 기억하나요? 바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지난 주말 열린 2차 투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잡게 됐어요.

무슨 선거였는지 복습 좀...
20년째 권력을 잡고 있는 에르도안이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넘겼어요.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내세운 클르츠다로울루 후보와 49% vs. 45%로 치열한 승부를 펼친 것. 에르도안은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나라 밖에서는 서방 나라들의 눈초리를 한 몸에 받았다고. 미국·유럽 나라들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멤버이면서도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며 ‘줄타기 외교’를 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겼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민족주의 자극했어 🇹🇷: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내세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와요. 에르도안은 튀르키예의 옛 나라이자 세계에서 손 꼽히는 강대국이었던 오스만제국*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슬람을 대표하는 강한 튀르키예’를 내세웠어요.
야당 후보 약했어 😒: 클르츠다로울루 후보가 ‘안티 에르도안’ 말고는 뚜렷한 비전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경제난과 대지진 피해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민주주의 살리자!” 외친 그보다는 에르도안 같은 강한 지도자에 끌렸다는 분석도 나와요.

* 오스만제국: 13세기 말~20세기 초 서아시아·남유럽·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드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로, ‘오스만투르크제국’이라고도 불러요. 잘나갈 때는 유럽을 위협할 정도였다고.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로 꼽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 에르도안이 다음 선거에 또 나와서 당선되면, 2033년까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의 힘을 강화해 왔던 만큼 역대급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 같다고. 더 본격적인 이슬람 +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로 나갈 거라, 세속주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말도 나와요.
우리의 길을 간다 ✋: 서방 나라들과는 계속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다른 나토 멤버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서방 나라들이 하자는 대로 할 생각 없어!” 에르도안이 권력을 계속 쥐게 되면서, 러시아에 맞서 똘똘 뭉쳐 유럽 안보를 지키려던 서방의 계획은 더 어려워졌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 👀: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튀르키예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와 무역을 확 늘렸는데요. 그 덕분에 러시아가 제재를 버티며 전쟁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반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게 에르도안의 목표인 만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멈추는 데 나설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 세속주의: 정치와 종교를 딱 분리하는 걸 말해요. 오스만제국이 무너지고 1923년에 생긴 튀르키예는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별개야!”라고 딱 정했어요. 반면 에르도안은 이슬람 교리를 정치·사회 질서로 삼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해 왔어요.

어린이 약, 어디 구할 곳 없나요? 💊
요즘 어린이용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1등, 2등으로 많이 팔리는 해열제에 이상이 생겨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 최근 어린이 독감 환자가 20년 만에 최고로 많아져 보호자들은 약을 구하러 이곳저곳 헤메고 있다고. 앞으로 해열제뿐 아니라 지사제, 코감기약 같은 어린이용 약도 더 구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데요. 출생률이 떨어지니, 약을 만들어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 🇰🇵
북한이 일본에 “우리 인공위성 쏠 거야!” 하고 알렸어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잔해가 일본 앞바다나 땅에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알린 거예요. 일본은 위성 잔해를 발견하면 파괴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하고, 미국·우리나라와 협력해 북한에 발사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2016년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놓고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으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독일 경제 시들시들 📉
독일이 경기침체에 빠졌어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독일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인데요. 물가와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이 돈 쓰는 걸 확 줄였기 때문. 소비자들이 자동차뿐 아니라 음료수, 식료품에도 돈을 덜 썼다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경제 파워가 센 나라라, 독일 경기가 안 좋으면 유럽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러시아 최대 규모 드론 공습
러시아가 지난 28일 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드론을 보내 공격했어요. 이날은 키이우의 건립기념일이었는데요. 총 59대의 드론을 보내 5시간 동안 공습을 했다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40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금융위기 한숨 돌렸네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한고비 넘겼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대표로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합의했고, 이제 6월 5일까지 양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지 딱 정해놓은 건데요.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돈을 더 빌려 쓸 수 없어서 부도가 나요(=디폴트).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 정부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거라,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고요. 우선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2년 동안 정부 씀씀이를 더 늘리지 않기로 했어요.

2040년생: 별자리가 뭐예요?
과학자들이 ‘빛 공해’ 때문에 20년 안에 주요 별자리 대부분을 알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어요. 빛 공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조명 때문에 밤하늘이 너무 밝아져 별빛이 안 보이는 현상인데요. 최근에는 백열전구보다 밝은 LED 조명을 많이 사용하면서, 밤하늘이 급속도로 밝아지자 별빛을 보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래 세대는 밤하늘에서 별을 보는 게 특별한 일이 될 것 같다는데요. 한 천문학자는 각 정부가 조명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제안했어요.

ⓒKBS News/Youtube

범죄 수사 이야기 좋아하는 뉴니커 있나요? 숨이 턱에 차도록 추격전을 펼치는 모습을 좋아하는 뉴니커도 있을 테고, 뒤통수 맞은 듯한 결말로 향하는 두뇌 싸움을 좋아하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여기 “수사는 결국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전 퇴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박미옥 형사예요 ✍️.

책의 제목은 ‘형사 박미옥’. 당당히 내세운 다섯 글자가 말해주듯 그의 이력은 화려해요.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마약범죄 수사 팀장 등 최초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건 물론이고, 탈옥수 신창원이나 숭례문 방화 사건 등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사건을 진두지휘했어요.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탄탄대로만 걸은 건 아니에요. 형사 1년 차에는 잔인한 현실을 보면서 절에 들어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고.

그런 그를 붙잡은 건 ‘제대로 해보기 전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에요. 범죄를 접할수록 사람이 궁금해진 그는 프로파일링을 배우기까지 했다고. 치열한 형사 생활을 지나, 명예퇴직한 지금은 제주도에 집을 짓고 서재 겸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책방 주인이자 작가인 박미옥의 바람은 이거예요. 자신의 책방을 찾은 사람이 잠깐이라도 쉬어가며 위로받는 것. 형사 박미옥의 일이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책방에서도 그런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