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하기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영원한 것은 없어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까지 돌리는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검찰과 경찰의 미래는?

• ① 대답없는 너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검찰은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던 과거를 뒤집고 경찰의 기소의견 대부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추가 인지한 범죄 사실도 포함해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6년만에 뒤집어진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기소만 하면 그만인가요, 검사님들?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 된다거나, 대가성이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던 과거는 잊으셨어요?🔥 그때 수사한 검사(박성재-전현준-조기룡)들은 왜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혹시 그때 누군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나요? 드라마가 아니니까 검사님들은 답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 ② 스모킹 건? 응, 아니야~
  사건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가 윤우진의 차명 핸드폰에서 발견되고, 윤우진의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문제의 윤우진은 윤석열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죠.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지만, 검찰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대윤 윤석열은 국회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 위반, 윤우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어요. 소윤 윤대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조사받았죠
  
  그리고 검찰은 이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답니다. 특히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데, 딱 거기까지만 수사했어요. 검찰은 검찰 수사 방해 의혹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되었죠. 앞서 윤우진은 ‘인지’한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했으면서 말이예요
  
  
•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래요, 맞아요. 참돌이는 비가 오는건지 습기로 가득찬건지 알 수 없는 날씨처럼, 검찰도 알 수 없고 인생도 알 수 없네요. 이 일로 청문회 때 고발까지 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으로 당선되었어요.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을 공격했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죠. 물론 가장 큰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당선되었다는 사실이겠지만요. 반면 이 한몸 불사하며 대윤을 감쌌던 소윤 윤대진은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연수원에 발령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법무연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자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해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도 없는 세상에서 참돌이가 믿을 것은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검찰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참돌이와 요원님은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검찰보고서에 집약될 거에요. 앞으로도 참돌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를 지켜볼 요원님,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환영합니다!

  

• 꿩 먹고 알 먹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도 없앴어요. 하지만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아예 없앨순 없었는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위탁한다고 시행령도 바꾸었죠.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도 이틀밖에 안되었고,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었죠. 어느 하나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부조직법에 정해져있는 인사혁신처가 순순히 자기 권한을 포기해준 문제는 차치하고, 굳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끈끈한 사이’임을 제외하면 이해되기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법무부는 행정각부 중 하나에 불과한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의 장을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다른 부처와 법무부 간에 위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겠다는 상황이니 ‘소통령’ 소리가 절로 나오고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죠. 검찰권의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검찰에게 사실상 장악된 조직인데 거기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둔다면, 인사정보가 검찰에 흘러들어가 남용될 우려에 대한 방지책도 내놓아야 해요. 인사검증시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 수사부서와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했지만 결국 최종보고는 받고, 검사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되었어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인사권까지 휘두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예요. 역시, 인사가 만사인가 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권력을 휘두르는 맛이 너무 달달🍰하다고 계속 먹으면, 아야아야 할 지 몰라요

지난 5월, 진통 끝에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고 공포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더 늦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토론회와 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국회가 빨리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재촉하는 활동도 이어나갈려고 해요. 요원님들도 참돌이와 함께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참, 요원님들! 문재인정부 5년을 종합하는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읽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검찰보고서를 응원해주신 요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덕분에 어깨가 점점 으쓱해지고 있답니다. 참돌이가 등장하는 멋진 검찰보고서 자랑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