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세본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조세특례 등 여러 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령별/주제별로 정리해 두었고, 각 항목별로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다뤄집니다.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항 구체화,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범위, 주택 수 산정 특례 정비 등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지대토·대토보상 관련 양도세 특례 요건,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주택 특례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기준 조정 등
(4) 법인세: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관련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대상 조정
- 개정안이 어느 시행령 조문에서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성격의 자료입니다. 다만 본 자료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문안은 각 항목의 적용시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