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문턱을 높이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태아산재법의 무력화 시도
피해자들 고용노동부 규탄하면서 올바른 법개정과 시행령 제정 촉구
우원식 의원 태아산재법 취지 살리기 위한 법개정안 발의
❍ 2023년 1월 12일에 시행예정인 「태아산재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고려되는 유해요인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해요인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산재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을 통한 법률취지 훼손을 막고 「태아산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원식 의원은 태아건강손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아산재보상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