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가 넷플릭스와 협력이 아니라 이의 제기를 결정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SKB의 선택지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자체 부담으로 망을 증설한다

2) 넷플릭스로 연결되는 인터넷 망을 차단한다

3)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부담을 줄인다

첫 번째 선지는 ISP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넷플릭스 콘텐츠를 일본 CDN에서 국내 이용자에게까지 전송하는데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SKB가 방통위에 중재를 제기했던 2019년 당시 넷플릭스의 전체 트래픽은 4.8%로 네이버·카카오·웨이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했던 2021년에는 넷플릭스 피크타임 트래픽이 2018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트래픽 부하가 더욱 커졌다고 해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이 매년 300~700억 원대에 달하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에 대한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망을 아예 차단하는 두 번째 선지는 ISP가 준수해야 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이 개념은 인터넷 서비스 원칙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ISP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통신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모든 트래픽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망 중립성에 따르면 ISP는 특정 CP의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속도를 낮추거나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SKB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외망을 증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맺는 선택지는 어떨까요? 이미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가 셋톱박스 내 넷플릭스 앱을 탑재하고, 통신망에도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앱을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것 자체가 주는 가입자 유입 효과, OCA 설치는 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선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SKB는 토종 OTT 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계열사입니다. 아직 웨이브 앱도 SK브로드밴드의 모든 셋톱박스에서 바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넷플릭스에 서비스 접점을 내어주고 OCA 딜을 수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은 ‘넷플릭스가 SKB에 망 사용 대가를 낼 필요도, 협상의 의무도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1심 논리는 1) ‘인터넷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과 2)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P가 콘텐츠 업로드와 서버 운영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대가는 유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콘텐츠 전송은 ISP의 의무이기 때문에 CP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SKB 인터넷 가입자들은 일본 OC와 SKB 망을 거쳐 전송된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어요.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것은 일본 OC 접속/운영을 위한 대가일 뿐이고, 일본 OC에서 이용자에까지 콘텐츠가 전송되는 구간은 SKB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트래픽에 따라 콘텐츠를 차별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와 같이 망 중립성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망 사용대가 지급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SKB는 상반된 주장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1) 넷플릭스의 주장과 달리 접속과 전송은 법적·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접속인지 전송인지에 상관 없이, SKB 인터넷 망을 거쳐 넷플릭스 콘텐츠 데이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면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3년 기준 약 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망 중립성은 이용 대가와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1심 판결은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를 낼 필요 없다’는 주장은 기각, ‘협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 판결을 내리며, 넷플릭스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인 ‘대가지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하여 판결문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1심 이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재판에서 승소한 SKB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9월 SKB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KB vs. 넷플릭스 1심이 채무 존재의 시비를 가리는 최초 소송이었다면 이번에는 망 이용료 반환을 위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놀랍게도) 넷플릭스에 대가 지급 이행을 촉구하는 세계 최초의 소송이라고 하며, 1심 판결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원고 넷플릭스의 공식 입장 변화입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발간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인 이용자가 동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 업체는 해당 통신사를 통해 이를 전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트래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상업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ISP와 CP의 의무를 확고하게 가르기를 원했던 과거와 달리, 콘텐츠 스트리밍 과정상 ISP와 CP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 것이죠.

3월 16일, 바로 어제 진행되었던 넷플릭스 항소심의 1차 변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핵심 주장인 ‘접속만 유료’, ‘망 이용 대가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배’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이번 변론에서는 자체 CDN인 OCA의 뛰어난 트래픽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최대 95~100%까지 줄일 수 있는 OCA를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SKB는 사실상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무정산(Bill and Keep, 빌앤킵)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은 ISP의 역할이므로 망 이용 대가를 절대 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호 무정산이라는 채무 지불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망 접속에 유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협상에 따라 대가지급 여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SKB를 비롯한 ISP에게는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망 이용대가를 내느냐 마느냐’에서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유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국내외 ISP가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집단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MWC 2022에서 전 세계 750여 개 통신 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The Groupe Speciale Mobile Association, 이하 GSMA)가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분담 의무’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기존 이의 제기와 다른 것은 통신사 측에서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정산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GSMA는 정부 주도 아래 민-관 펀드를 조성하여, ISP와 CP가 공동으로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 이용대가’를 ‘망 투자비용’ 개념으로 접근해 펀드가 ISP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임을 설득하려고도 했고요.

GSMA의 제안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국회 등의 규제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민-관 펀드를 통한 망 투자비용 분담이 가능합니다. GSMA는 CP와 각자의 이익을 두고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 요구에 규제 기관이 응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나 완전히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GSMA가 말하는 정부 주도 펀드는 최근 미국 지방정부에서 OTT 사업자에 부과하려고 소송 중인 ‘프랜차이즈 사용료’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용료’는 케이블 TV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네트워크 확충/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왔다고 해요. 공공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망 투자비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그 2라운드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 자체 기술력인 OCA를 통해 SKB의 트래픽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2) 피어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는 정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어링은 인터넷 접속 관련 용어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SKB는 1) OCA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고, OCA에서 이용자까지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2) 상호무정산은 ISP 사업자 간 적용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CP인 넷플릭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시했어요. 과거에 발생한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였고요.

5월에 진행될 2차 변론 때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점에서 시각차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 2라운드, 이번에도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를 뒤흔들 최초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