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활동소식 💌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달려온 어필의 지난 1월 활동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승소 소식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M씨가 어필의 조력으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M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와 난민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M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뉴스레터를 통해 1심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집트 국적 정치적 난민에 대한 추가 소식을 전합니다.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두 건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어필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과 함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휴대전화 조사‧열람 관행을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조사‧열람시 충분한 설명 제공 및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 일본 보충적 수용경로 활동단체 방문

어필은 난민 발생 국가의 학생과 노동자가 다른 국가로 피난하여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보충적 수용경로'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일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대학, 정부, 유엔난민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 보충적 수용경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경험을 듣고 배웠습니다.

🇯🇵 일본 난민 지원 변호사와의 만남

어필은 일본에서 난민‧이주민을 돕는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일 난민 변호사들의 교류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난민‧이주민 관련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난민을 조력하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소회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세미나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한국 사회에서 기후 변화와 건강, 법과 정책의 측면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과학자, 정책 전문가, 법률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권 옹호 활동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어필의 2026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생 세오(서성오)와 루미(이소윤)를 소개합니다. 두 분은 한 달간 어필 크루와 함께 지내며 어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난민 소송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을 연습하는 등 공익변호사의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미와 세오의 실무수습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