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말도 많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더불어레터의 세상소식은 국내 위주로 정리하고, 노동과 민생 관련 내용이 중심인 거 아시죠?)

세상소식 📢

📌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 자리에서 사회복지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이어 윤 대통령은 예를 들겠다면서 국방과 방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예산으로 50조, 60조를 지출하지만 그것이 성장 동력이 된다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기사 보기

💬 더불어삶의 생각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세수 결손은 역대 최대😱. 가장 통크게 깎아준 법인세만 해도 1년 전보다 15.8조원 덜 걷혔다고 하죠. 어디선가는 지출을 줄여야 하니...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건가요?! 😑

📌 통계청과 기재부는 뭐라고 말했나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입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이 “전월의 3.7%보다 0.4%p 줄었”고,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보기

💬 더불어삶의 생각 라면값이 많이 올라서 5월 라면 물가상승률이 13.1%라는 뉴스가 나왔죠. 치즈, 피자, 커피, 빵,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덜 올랐던 의류와 신발도 가격이 쑥⤴️ 올라갔어요. 물가상승률이 3.7에서 3.3으로 떨어졌다고, 물가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르고 있죠.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고 해도 노동자 서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한국노총 위원장은 뭐라고 말했나

지난달 31일 새벽, 한 평 남짓한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2명(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동원해 폭력 연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한국노총 긴급 투쟁대회에서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만재 위원장 동지와 김준영 동지만 유혈 진압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동지들이 짓밟히고 2500만 노동자들의 삶이 짓밟힌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정치적인 계산과 술수, 그런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이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요.
또 하청노동자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400일 동안 투쟁하는 동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며, 이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문 보기

경찰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 (출처: 금속노련)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뭐라고 말했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린 8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몽둥이로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폭력 진압을 당하고 구속당한 김준영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요.
성명은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에서 거대한 크레인을 동원하여 몰아붙이는 모습은 공포영화보다도 더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며 노동자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김준영 위원의 구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곤봉과 구속이 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의했습니다. ▶️전문 보기

📌 조선하청노동자는 뭐라고 말했나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시절 조선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빌미로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게 걸었던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취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하청 노동자들도 할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화오션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손배소 취하,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다단계 하청고용 중단하고 상용직 고용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한화오션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가 20년을 일하나 30년을 일하나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금, 고용, 복지, 안전 등 모든 것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화오션의 새로운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전문 보기

📌 생산직 MZ 노동자는 뭐라고 말했나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전라북도 완주군,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일진하이솔루스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이들은 숱한 산업재해와 관리자들의 갑질, 사측의 인간 이하의 대접을 참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월 2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지만, 직장폐쇄 39일 만에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투쟁 경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조합원은 징계를 받고, 경찰에게 연행되고, 고소당했으며, 공격적 직장폐쇄로 회사에서 쫓겨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천막에서 38일을 버텨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보기

💬 더불어삶의 생각 살인적인 주야간 2조 2교대에 주말 특근까지 하고 있는 2030 노동자들. 이들은 MZ 노동자가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자신들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수도권에 사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노동자만을 MZ노동자라 부르는 거 아닌가요 ◟(`ﮧ´ ◟ )…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민주노총 소속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발언권도 많이 주는 쪽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 정의구현사제단은 뭐라고 말했나

수십 년 전, 유신과 독재가 판치던 시대에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은 폭넓게 민중의 공감을 자아냈지요. 다시 그런 시대가 온 것도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배상안, 노동시간 확대,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간 것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매주 열겠다”고 밝혔어요.
지역별로 시국기도회와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는데, 지난 5일 인천에서 개최된 월요시국기도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이 발표되었어요. 성명은 최근의 대피문자 소동,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욱일기 입항 등과 함께 미국과 일본만을 따르는 ‘몰빵외교’로 한국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을 규탄했어요.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꼭 전문을 읽어보세요.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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