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독일 총선 결과 총정리

독일은 다시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

• 인기 높았던 메르켈 📈: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총리를 지냈는데요. 경제를 쭉쭉 성장시키고 여러 위기를 극복한 덕분에 퇴임할 때 지지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유럽은 물론 국제 정치에서도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며 존재감이 컸고요. 
• 영 인기 없는 숄츠 📉: 메르켈이 은퇴를 선언한 뒤 2021년에 새로 치러진 총선에서는 중도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어요. SPD는 녹색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꾸려 정권을 잡았는데요(=신호등 연정). 숄츠 총리는 영 인기가 없었다고.

• 경제 어떻게 할 거야 🛒: 숄츠 정부에서 독일 경제성장률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물가가 치솟았고,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한 탓에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이 시들시들해진 게 이유로 꼽혀요.
• 이민자 어떻게 할 거야 😒: 독일은 메르켈 정부 때 이민자를 확 받아들이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난민에 포용적인 나라였는데요. 뮌헨 차량 돌진 사고 등 난민 출신 용의자가 일으킨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반이민·난민 정서가 극에 달했어요. 숄츠 총리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하는 여론의 거센 압박에 시달렸고요.
• 존재감 어떻게 할 거야 🤦: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왔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안 보인다는 말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우왕좌왕했을 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지도 못했기 때문.

• 경제 다시 살리고 🏭: 메르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세금을 낮추는 등 친시장 정책을 펴겠다고 했어요. SPD 정부가 크게 늘린 사회복지 수당을 줄일 계획이고요.
• 이민·난민 막고 ✋: “취임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엄격한 이민자 정책을 내세웠어요.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는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도 했다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정치적 라이벌’ 메르켈의 과거 이민 정책과도 거리를 둔 거예요.

오늘(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려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인데요.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윤 대통령 모두 시간제한 없는 최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라고. (1)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2)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3)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했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야당의 반복된 탄핵·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탄핵심판 결과는 변론이 모두 끝나고 약 2주 뒤인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약 60일 뒤인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몇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 대선 준비를 위한 눈치싸움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했어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우선 판 뒤, 값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문제 있어!” 하며 정부가 2023년 11월 전면 금지했어요.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1) 개인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이후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며 약 16개월 만에 국내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한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늘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돼요. 한편 이번 조치가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 하며 우리나라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지나치게 많아져서 주가 떨어지면 어떡해?”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추천을 받아서 처음 봤는데요. 용어도 쉽게 잘 풀어주고, 내용도 알차서 편하게 읽었어요. 앞으로도 쭉 뉴닉 볼 것 같아요!”

“레터 제목에 밈을 사용하는 게 재미를 더할 수도 있지만, 밈을 잘 모르는 뉴니커에게는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소중한 의견 감사해요. 뉴닉은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밈을 쓰곤 하는데요. 어제 레터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공감해요. 앞으로 적절한 밈을 적절한 곳에 써서 ‘역시 뉴닉, 이 뉴스도 재밌게 풀어주네?’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by. 에디터 오월 🍕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혼삶레터’ 뉴니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by. 에디터 하비 🤖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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