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불가침·교류협력 기본개념 만들어…현재 모든 남북합의에 큰 영향 오는 13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꼭 30년이 된다.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오전 9시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남측의 수석대표였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대표단장이었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다. 통상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불리는 이 합의의 공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4개 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기본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덧붙여서 구체성을 더했다. 이런 기본합의서의 근간에는 국제냉전질서의 해체 속에서 '적'이었던 북한은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이 있었다. 특히 평화공존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구성해 가자는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철학이 기본합의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사실 기본합의서에 담긴 이런 정신은 노태우 정부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앞서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문을 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민족문제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아웅산 묘소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2년 뒤인 1985년 당시 북한의 허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남쪽을, 장세동 안전기획부장이 비밀리에 방문해 남북 정상의 친서를 주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평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과 흐름이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맞이하면서 기본합의서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북쪽은 이 합의를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승인하고 당시 김일성 주석의 최종비준까지 받았지만, 남쪽에서는 대통령의 재가에 그친 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도 기본합의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구석구석을 규정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설명은 기본합의서의 서문에 담긴 내용이다. 2000년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합의가 이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그 원칙과 정신은 이미 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던 부분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퍼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본합의서 부속합의는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라고 명시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9·19군사합의'도 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명시했다. 특히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논의하고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9·19군사합의에 담겼다.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부문을 규정하면서 이름 그대로 '기본합의'로서 현재까지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30년 전 남북한이 서명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곱씹어 본다면 엄혹한 국내외 환경을 극복할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기본합의서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jyh@yna.co.kr
물마시기와 건강 조선중앙TV 12.6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 표면의 75%도 바다이며 사람 몸의 65 내지 70%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시기부터 생에 마지막 시기까지 인간은 물과 함께 생존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물은 백약의 으뜸이다, 물맛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했으며 유명한 의학자였던 허준은 동의보감에 물은 하늘이 준 생명수인데 물을 제일먼저 론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조선중앙통신 1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오일정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깊은 대회에서 군사교육발전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데 이어 또다시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감격과 환희가 군사교육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소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진지강화의 전초선인 군사교육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장을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교육혁명수행에서 교원들이 맡고있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사교육일군들은 당과
국가,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고 당군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담보하는 성스러운 혁명진지를 지켜가는 혁명가중의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일군들이 이번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함으로써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신념으로,한생의
근본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군사교육혁명의 새로운 앙양기,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체질적인 거부감
조선외무성 12.7 최근 미국이 로씨야의 《우크라이나침공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면서 반로씨야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약 10만명의 대규모무력을
은밀히 집결시키고있으며 2022년 1~2월경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수 있다는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를 공개한데 이어 모스크바의 군사적모험을 막을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법석 떠들고있다. 또한 미국은 구축함들과 전략폭격기, 정찰기들을 련이어 흑해수역과 그
상공에 들이밀면서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8일
뿌찐대통령은 로씨야외무성 참의회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로씨야가 그어놓은 《붉은 선》을 매우 경솔하게 대하고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로씨야서부국경지역에서 임의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라는 강경립장을 천명하였다. 대통령공보관과 외무성대변인을 비롯한 고위인물들도 로씨야령내에서의 무력이동은 자국의 내부문제로서 그 누구의 우려를
자아낼수 없으며 미국의 목적은 로씨야국경가까이에 더 많은 군사기술기재들을 배비하려는데 있다고 까밝히면서 미국이 떠들고있는 로씨야의 《우크라이나침공설》을
배격하였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에서 고조되고있는 현 군사적긴장상태는 나토가입을 위해 무진애를 쓰고있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군사하부구조를 로씨야의 코앞에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로씨야대결정책에 기인되다고 볼수 있다. 지금 미국이 내돌리는 로씨야의 《우크라이나침공설》은 대로씨야고립약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여기에는 친미, 천서방접근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우크라이나를 로씨야와의 대결에로 부추기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계책이 깔려있다. 분석가들은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이 남아있는 한 로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대결은 더욱 첨예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7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와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 참석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 체제 10년을 맞는 북한은 핵 무력과 체제 안정 달성에 성공했으나 이를 발판 삼아 얻어내려던 경제와 외교 분야 목표는 성취하지 못해 다시금 자력갱생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8일 '김정은의 10년: 정권과 미래 전망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미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을 분석하고 북한의 미래 모습을 추측했다.
북한도 저출산 위기? | 남북한의 워킹맘 지원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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