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법률 발의 국회 토론회 :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 회의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으로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시작할 때, 먼저 강득구 국회의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은희 10년보장제 단장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사말하는 이은희 10년보장제 단장
❏ 제1발표 : 송인수 (재)교육의봄 공동대표 -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인수 공동대표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보장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현황을 바탕으로 10년보장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제1보장부터 제10보장까지 보장제의 내용과 고졸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시스템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고교 3년 재학 단계
  1보장 :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대안형 직업고 교육과정’ 마련
  2보장 : ‘미래형 직업고교’ 및 (신산업과 IT기반) ‘예비 창업가 고교’ 설립
  3보장 :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 실습(사내학교 등) 기회 및 생활 지원금 제공

  ■ 고교 졸업 후 7년 취업/재직 단계
  4보장 : 모든 고졸 청년의 7년 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국가보듬 시스템’ 운영
  5보장 : 구직 위한 연수비 및 ‘구직 1~2년 기간의 생활비(월 50~100만 원)’ 지원
  6보장 : 고졸 일자리 확대 - 채용 20% 목표제 법률, 고졸 차별 없는 기업 우대 정책 등
  7보장 : 고졸 취업자의 대졸자 재직자 대비 임금 격차 분 50%를 3년 간 지원
  8보장 : 고졸 근로자의 부당 노동 대우 막는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법률 제정
  9보장 : 다양한 직무 학위제와 고졸 재직자 4년 후 대학 진학 전형 보장 확대
❏ 제2발표 : 이슬기 책임연구원 - ‘고졸 취업 보듬 시스템’을 설계한다

위의 9가지 보장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4보장 즉, 고졸 취업 보듬 시스템으로서 이에 대해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고졸 취업 보듬 시스템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모요 보호자처럼 이들의 취업 과정을 추적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고졸 청년의 취업을 위한 국가책임기구 즉, ‘고졸 취업 보장원’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보장센터’를 두며, 교육부와 노동부가 연계해 취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17개 거점학교를 모든 직업계고로 확대하여 (예비)졸업자들의 취업 지원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제3발표 : 홍민정 책임변호사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홍민정 책임변호사는 이상의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고교 재학 3년 과정과 졸업 후 7년 보장 가운데, 고교 3년 과정의 주요 보장은 법률 개정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법률 발의안은 졸업 후 7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 제1, 2토론 : 하영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부모, 박신숙 현대일보 국장 

첫 번째 토론자는 하영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학부모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대안교육의 통합, 해외연수 기회 확대, 노동환경 개선, 취업 초기 정착 장려급 지급 등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내용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박신숙 현대일보 국장은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력 개발과 재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취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제3, 4토론 : 박진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류성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세 번째 토론자 박진호 장학사는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0년보장제가 고졸생 취업 지원과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류성진 사무관은 두 자녀가 모두 직업계고를 선택한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취업에 가까운 고졸 청년들을 위한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필요의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토론회 참석 신청을 한 참여자들은 고졸자들을 위해 제시된 여러 제안들이 법률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였으며, 학생 스스로도 직무역량에 대한 책임감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습니다.
당일 토론회를 담은 영상은 교육의봄 유튜브(클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득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2025년 1월 이내 고졸취업안전망 10년보장제 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24. 12. 03.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자세한 발의안 전문 및 토론 자료는 조만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제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만 명 시민의 힘으로 법률을 만들어 고졸 청년들에게 취업의 희망을 줘야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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