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리스크 해소? 원강수 직권남용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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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월) ｜ 구독하기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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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다면평가 폐지' 원강수, 직권남용 불기소

공무원 다면평가 제도를 법령이 정한 1년 유예기간 없이 폐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원강수(시장)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원 시장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 읽기

[강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20일)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처법 등 다른 쟁점 안건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죠. 이 때문에 본회의 의결 안건에 오를 수 없었는데요.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안 발의 18개월 만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죠. 기사 읽기

[강원] 2월 수출 20% 급감... 당분간 쉽지 않을 듯

지난달 강원 수출이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세안, 중동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한 탓인데요. 반면, 수입은 3.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 넘게 늘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이 150% 가까이 급증했죠. 미국-이란 전쟁과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수출 여건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사 읽기

[강원] 20대 취업자 10년 만에 가장 적어

지난달 도내 전체 취업자는 82.2만 명으로 2월 기준 2년 연속 늘었지만, 20대 청년 취업자는 8만 명으로 1년 전(8.5만 명)보다 5.9% 줄었습니다. 2016년(7.5만 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인구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2.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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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연간 60억 적자... 올림픽 유산 활용 쟁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6곳의 지난해 손실이 6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2019~2025년 7년간 누적 적자가 400억 원이 넘는데요. 도정부는 경기장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길 원하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역시 국가가 아닌, 기초지자체에만 양여가 가능하도록 수정된 상황입니다. 기사 읽기

[강원] 소나무재선충병, 도내 전역으로 확산세

소나무재선충병이 해마다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염목이 2016년 714그루에서 지난해 1.8만 그루로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고사목 등 22.7만 그루를 제거하고 1.2만㏊에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 390억 원을 쏟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산림 통합 관리와 방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죠. 기사 읽기

[원주] 소극 행정으로 추위에 떠는 장애인 선수들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한 원주 장애인 론볼 선수들이 5평 남짓 컨테이너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현행 법령상 전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인권 침해란 지적이 지난해부터 나왔지만, 1년이 되도록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시정부가 전기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죠.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