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는 두 가지 중대한 개혁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금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 시민의 집합적 숙의를 구하려는 국회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최소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고, 연금개혁안은 여당의 손에서 끝내 내쳐졌다.
🔵 소위 시민숙의형 공론조사는 적어도 국회보다는 신뢰할 만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해줬다.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한 5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장년 남성과, 관료와 법조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국회보다는 실제 사회에 가까운 인적 구성이다.
🔵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제도정치가 고장났고 의회민주주의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법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반칙과 편법이 횡행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 참호전이 한창인 저 정치권에 자신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오래된 관념 혹은 착각을 버리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다시 시민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