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찍은 정부 vs. 론스타 20년 싸움

2022/9/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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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가 20년간 지독하게 얽힌 이야기 5분만에 뽀개봤고
유엔이 중국의 인권 탄압에 관해 조사해서 낸 보고서 들여다봤어요.

🦔고슴이: 뉴니커, 토마토 좋아하슴?

론스타 손해배상 판결

쉼표 찍은 정부 vs. 론스타 20년 싸움

얼마 전 나온 한 판결로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물어줘라.” 법정 다툼의 주인공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와 무려 20년 동안 지독하게 얽혔던 외국기업인데요. 둘의 ‘20년 전쟁’, 딱 5분만에 읽을 수 있게 뽀개봤어요.

2003년, 악연의 시작

론스타는 회사를 산 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사모펀드)인데요. 2003년에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어요. 당시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던 터라, 정부도 이를 허락했고요 😢. 하지만 그 뒤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그것도 이렇게 헐값에 샀어도 되는 거야?”라는 의혹이 생겨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 때문에 론스타는 원하는 대로 외환은행을 되팔 수 없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 HSBC한테 못 팔고: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해서 의혹 밝힐 때까진 안 돼!”라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은 깨졌고요.
2010년 하나금융을 찾았지만: 론스타는 2010년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아직 의혹 다 안 밝혀졌잖아!”라며 이를 막았어요. 결국 론스타는 2년이 지나서야 원래보다 더 싼 값으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팔 수 있었고요.

2012~2022, 10년의 법정 다툼
론스타는 2012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 “한국 정부한테 손해배상으로 약 6조 1000억 원 받게 해줘!” 이 법정 다툼에서 론스타 vs. 한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맞섰는지 살펴보면:

론스타: “원래 10조 원 넘게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끼어들어서 약 4조 원밖에 못 벌었어. HSBC랑 계약도 못했고, 하나금융이랑 한 계약도 2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가격 손해를 봤어.”
우리 정부: “외환은행을 못 팔게 한 건 론스타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나서 그랬던 거니까 정당했어. 그리고 하나금융과 계약할 때 가격이 떨어진 건 론스타 너네가 주가조작 한 게 밝혀져서잖아. 우리 탓이 아니야.”

이에 대해 그제(31일), ICSID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론스타가 이긴 거야?

따지자면 우리나라 정부 손을 들어준 거예요. 2800억 원은 론스타가 달라고 한 6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6%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정부에 아주 적은 책임만 물은 셈이거든요. ICSID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이 미뤄진 데만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론스타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고요.

그럼 2800억 원 줘야 하는 거야?
정부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배상액 0원이 목표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본 소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눈치라고. 일단 취소 신청을 하면, 1년 넘게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 배상액만 0원 되면 괜찮은 건가?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게 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일 자격이 있는지·지나치게 싼 가격에 산 건 아닌지 등을 정부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수사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상태라,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 같다고.

유엔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보고서

중국, 이제 좀 인정하자

오랫동안 의심만 받았던 국가적 인권 탄압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나온 건데요. 유엔이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를 조사한 내용을 이번에 공개했다고.

중국-위구르족, 무슨 일 있었더라?

중국 북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지도)에는 1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 사는 위구르족은 오래전부터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문화·종교에 차이가 커서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중국과 위구르족의 관계 정리해보면:

1949년, 중국의 점령: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이 됐어요. 이후 이 지역은 계속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고요.
2009년, 위구르족 시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큰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를 시작으로 신장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중국은 테러에 대비한다며 이곳 주민을 본격적으로 통제·탄압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 유엔 첫 보고서: “중국이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탄압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에 중국은 이곳이 테러 예방과 일자리 소개를 위한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했고요.

곧이어 유엔은 신장 지역에 있는 이 시설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8월 31일) 유엔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거예요. 사실 이 보고서는 몇 차례나 발표되려다 연기됐는데요. 중국이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유엔에 로비를 하는 등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도록 하는 증거들로 꽉 차 있다고. 그동안 ‘직업교육센터’의 정체나 중국의 탄압에 대한 문서·사진이 유출되거나 의혹이 나온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지 못했어요. 중국은 사실을 부인해왔고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유엔에서 수용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직접 조사한 내용이라 신뢰도가 엄청 높다고.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요약해보면:

한 민족을 탄압했어: ‘직업교육센터’ 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기도도 할 수 없었다고. 중국이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성폭력 있었어: 지난해 이 시설로 끌려간 여성들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등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요. 심각한 수준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구속된 이유 이상해: 보고서에는 이 시설에 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 과정 없이 갇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 기간도 미리 알 수 없었고, 가족들과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100만 명이라는 증거는 없었어: 그동안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위구르족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보고서에서 따르면, ‘집단으로 가뒀는지’에 관한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범죄 증거를 가득 담은 보고서가 알려지자 중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그런 적 없다고 잡아 떼는 상황이에요.

🎉 뉴문뉴답 어워즈 결과 발표 🎉

뉴니커,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뉴닉 앱에서는 <뉴문뉴답 어워즈 - 묻고 답하고 맛보고 즐기고!>가 진행됐어요. 수많은 뉴니커가 다채로운 질문・답변을 남겨주었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슴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상작을 공개합니다. (🦔: 두구두구두구...)

🏆 본상 (총 5명)

1️⃣ 호기심 정상 🤓: 질문・답변을 가리지 않고 많이 참여해준 뉴니커

👉 감자 뉴니커: 2주 동안 무려 답변 51개・질문 3개를 남겨줬어요.

2️⃣ 인기가 최상 💘: ‘궁금해요’ 수가 가장 많은 질문을 남겨준 뉴니커

👉 낮잠 뉴니커: ‘뉴닉 앱 알림, 원하는 시간에 오게 설정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으로 33개의 ‘궁금해요’를 얻었어요.

3️⃣ 눈물콸콸 비상 ☔️: 감동적인 질문이나 답변을 남겨준 뉴니커

👉 디블유 뉴니커: 위로의 마음을 담은 장문의 답변으로 뉴문뉴답 곳곳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요:

Q.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쓰임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A. 당신은 세상이 쓰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명'으로서 ‘존재'할 뿐이죠.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날 먼저 챙기고, 이해하고, 아껴주면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역할이자 쓰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발한 상상 🦄: 참신한 질문이나 답변을 남겨준 뉴니커

👉 닉네임닉네임 뉴니커: 일상에서 떠오른 작은 물음표를 놓치지 않고, 반짝이는 질문으로 만들어줬어요. ‘벌레도 청각이 있나요? 벌레 보고 놀랐을 때 소리치면 벌레가 시끄러워 놀라는지 궁금해요!’

5️⃣ 유머가 환상 🤣: 재미있는 질문이나 답변을 남겨준 뉴니커

👉 조봉글 뉴니커: ‘왜 점에는 유독 털이 많이 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남겨 고슴이와 뉴닉 팀을 풋하고 웃음 짓게 했어요.

🏆 참여고맙상 (총 20명)
이외에도 뉴문뉴답을 빛내준

Katie 뉴니커, 쮸 뉴니커, 6시에오너라 뉴니커, 큐리어슴 뉴니커, 어린어른 뉴니커, 수여이 뉴니커, 이주희 뉴니커, 현태쓰 뉴니커, 솔솔 뉴니커, 비뉴 뉴니커, 대왕토끼 뉴니커, 마크610 뉴니커, 쥰 뉴니커, miniss 뉴니커, 스마일 뉴니커, 드리프 뉴니커, 쪼 뉴니커, 드리머 뉴니커, 바다 뉴니커, 정재욱 뉴니커

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참여고맙상❤️🔥을 드려요.

*뉴문뉴답 어워즈 수상자에게는 뉴닉 앱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로 안내 메일을 보냈어요(🦔: 같은 닉네임으로 앱에 가입한 뉴니커가 많으니 여기서 내가 당첨된 건지 꼭 확인해주슴!). 메일을 받지 못한 뉴니커는 whatsup@newneek.co로 문의해주세요.

뉴문뉴답 어워즈에 참여해준 뉴니커 모두 감사해요!

앗, 잠깐. 뉴문뉴답 어워즈에서 상 받은 질문들, 답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뉴문뉴답 어워즈 뒤풀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뒤풀이에서 수상작 질문에 대해 뉴닉 팀이 팩트체크한 답변을 만나보세요!

궁금한 건 못 참아

국산 코로나19 백신 많관부 💉
어제(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됐어요. 접종은 13일부터 시작하고요. 스카이코비원은 B형 간염 백신처럼 오래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만든 거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는데요. 화이자·모더나 등 최신 백신 기술(=mRNA)의 부작용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접종할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이사 비용: 496억 + 307억 원 💰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 307억 원을 더 썼다는 SBS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496억 원이면 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예산을 초과한 거예요. 더 필요한 돈은 정부 다른 부처 예산에서 끌어다 썼고요. 대통령실은 “각 부처가 알아서 판단해 추가로 쓴 거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한풀 꺾인 기름 가격 🛢️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3개월 연속 떨어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기름 쓸 곳이 줄어드니 가격도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기름값이 더 떨어지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기름값이 저렴하다고 하긴 어려워요. 현재 가격도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는 35% 비싸거든요.

무역은 더 팍팍해지네 📉
올해 8월에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번 돈에서 쓴 돈을 뺐더니 ‘마이너스 100억 달러’ 가까운 숫자가 나왔어요. 66년 만에 가장 큰 적자인데요. 수입할 때는 높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돈을 많이 썼고, 수출은 시들해진 세계 경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우리는 돈을 많이 썼는데, 들어오는 달러는 적어져 달러가 귀해졌는데요. 이러면 안 그래도 높은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2040년: 한뼘 더 높아진 바다
한반도 주위 바닷가의 해수면이 2040년까지 10cm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이전에 해수면 10cm가 오르는 데는 40년(1975~2015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만큼 오를 거라는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천·제주 등 바닷가 지역이 없어지고, 홍수 피해도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러시아 사람은 유럽 못 갈걸 🚫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여행을 가기 어려워져요. 입국하기 전에 필요한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나라의 제재가 러시아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EU 회원국 중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들은 “러시아 사람은 아예 비자도 주면 안 돼!”라고 주장해온 터라 자체적으로 더 강하게 손을 쓸 것 같다고.

ⓒReuters/Juan Medina

스페인 동쪽에 있는 작고 평화로운 도시 부뇰.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이곳에는 매년 8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인 ‘라 토마티나’인데요.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며 동네를 토마토 범벅으로 만드는 거예요.

2022년 라 토마티나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열렸어요. 길었던 봉쇄의 날을 무사히 넘긴 것을 축하하듯,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토마토를 던지며 ‘이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를 만끽했어요. 잔뜩 으깨진 토마토를 서로 끼얹고 그 위에 뒹굴며 모든 걸 내려놓은 느낌으로 놀았다고. 물론 뒷정리도 함께했고요.

“나도 끼워줘!” 외친 뉴니커 있다면, 내년 8월 스페인행 비행기표를 끊어보는 건 어떨까요? 축제는 2만 명만 참여할 수 있어 예약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꼼꼼히 챙기면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