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 학생 추락 학생 국민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등을 다뤘어요.
January.25, 2019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 학생 추락 학생 국민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등을 다뤘어요. 바들바들 손 떠는 고슴이, 누구를 흉내 내는 걸까요? 정답을 안다면, @newneek.official, #newneek 태그해서 올려주기! p.s. 고슴이의 인스타그램이 1K를 넘었습니다. 아직 고슴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안 했다고요? 아이참, 여기에요 여기.
#1.그랜드 캐니언 추락 사고, 돕고는 싶은데.. 😲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추락해서 크게 다쳤죠.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학생은 귀국 전, 관광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4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고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자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청원 내용에 따르면 무엇보다 치료비 때문이에요. 미국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병원비 10억 원 이상, 예상 환자 이송비 2억 원 이상, 2019년 1월 17일 기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최근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면 보호할 법적 기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영사조력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라.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학생은 영사조력법으로 보호받진 못할 듯. 그래서 어떻게 됐어? 국가의 지원을 두고 사람들의 입장은 분분해요.
+ 사고를 당한 학생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가족은 ‘여행사의 인솔 책임’을, 여행사는 ‘자유시간 중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 해외에서 가장 흔히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해외여행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합니다. 공관에서는 국민이 무사히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지원만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그랜드캐니언 추락 사고, 국가는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 지금 뉴닉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으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답변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다른 뉴니커에게 공유됩니다. 
#2. 퇴임 후 500일여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사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새벽, 퇴임한 지 489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어요. 지금까지 약 40건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들이 워낙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 구치소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대표적인 건 2개: 👆첫 번째 재판 거래는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해 줄테니,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상고 법원’을 밀어 달라는 거였죠. 박근혜 정부 때 한일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잠시 미뤄주었다는 의혹이 잘 알려졌고요. ✌두 번째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딘 날이라고 보네요. + 자 이제 시작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작년부터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이제 구속이 됐으니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 더불어 위 같은 재판거래를 가능하게 한 사법 시스템 개편 논의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 친구 따라 강남 안 간 사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보고체계는 ‘대법원장(양승태)-행정처 처장(박병대)-행정처 차장(임종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작년 10월 구속이 됐지만, 박병대 전 행정처 차장 홀로 세이프. 법원에서는 박 전 차장은 적극적으로 사법 농단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양승태)이고, 실무자는 행정처 차장(임종헌)’이라며 책임을 잘 넘겼다는 의견도.
#3.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기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셉니다. 주변 나라들의 이목도 완전히 집중됐어요.
마두로가 누구지? 사람들은 왜 화가 났어? 마두로(Nicolas Maduro)는 2013년부터 연임으로 집권 중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그런데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시민들은 식량과 기초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등 심각한 국가 위기가 왔거든요. UN에 따르면, 마두로 집권 이후 적어도 3백만 명이 이민을 했다고.(마두로: "fake news!") 이번에 참다 참다 터진 거구나.🙄 사실 2014년부터 시위는 줄곧 있었어요. 다만 이번 시위는 군에서 일으킨 반정부 쿠데타에서 시작된 점, 마두로에 대항하는 👨🏻🎤새로운 리더 과이도(Juan Guaido)가 나서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점이 좀 특별하죠. 흥미로운 것은 몇몇 나라들이 과이도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 마두로의 독재정권이 재선 투표 조작 의혹을 받고 시위 희생자까지 생기기 시작하며, 일부 주변국은 리마그룹(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14개국+캐나다)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어요. 이번 1월에 마두로가 재선되자 리마그룹의 선언: "마두로 정권을 공식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마두로를 늘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도 이번에 과이도를 새 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갑자기 미국은 왜? 미국은 (마두로 전임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베네수엘라랑 사이가 둘째 가라면 서럽게 나빴죠. 마두로는 전에도 미국 외교관들을 몇 번 쫓아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시위를 몰래 지원하려다가 들킨 적이 있는 정도. 이번에도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지지하자, 마두로는 “미국과 관계를 끊겠다”며 미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안에 떠나라고 말했어요. + 지지 않고 깐족대는 미국😛: “마두로 당신을 진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우리랑 관계를 끊을 권한 같은 거 없는데?”
+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 반정부파에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 속에 연임에 성공한 이유: 마두로 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을 가둬버리거나 투표를 매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차피 불공정할 선거 보이콧한다!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전에 79%였던 투표참여율이 마두로 재선 성공 당시에는 46%였으니, 당시 상황이 상상이 가죠.
Newneekers : 뉴니커가 뉴닉으로 덕 본 일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연은 다음 화 또는 뉴닉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촬영 다니느라 바쁜 문래동 불주먹 님👊🏻: 한번 출장을 가면 세상 소식으로부터 오랫동안 동떨어져있는 기분인데 뉴닉으로 짧게나마 최신 이슈들을 소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뉴닉 뉴스레터를 보며 이 뉴스레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회의와 밤샘, 수정(최종,제발,파이널...), 컨펌이 있어야했을지 생각해요. 짧게나마 컨텐츠를 만들어본 적이 있어서인지 뭘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만든 사람과 과정을 상상하게 되더라구요. 특히 이렇게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볼 때는요!! 뉴스레터 맨 밑에 적혀있는, 뉴스레터를 쓰고 그린 분들 이름을 보며 마음 속으로 따봉을 날립니다. 항상 정성스럽고 꽉 찬 뉴스레터를 쓰고 그려주시는 모든 에디터,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아직도 이 설문지가 열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늦게나마 드립니다. 뉴닉 화이팅!!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슴아...너 너무 귀여워...사랑해...
그때 그 이슈 어떻게 됐냐면 🇺🇸🇰🇵스몰딜? 아니 아니 빅 딜!(Jan23. #1)2월 말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조금씩 봐주면서 합의를 할 거라는 ‘스몰 딜’ 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는 ‘빅 딜’을 추진 중이라고. 👩🏻⚖️조재범 폭행 사건 선고(Jan 11. #3) 조재범 전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심석희 선수가 그의 성폭행을 폭로했었죠. 오는 30일, 조 전 코치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만 포함됩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검찰이 이를 더 조사하고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 끝난 게 아니었어?(Jan07.#1) 그런 줄 알았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이 한국 주장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라고 브리핑한 지 10분 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가까이 와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 장관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함정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가장 위협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비행이라고. 국방부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사진을 공개했고, 청와대는 안보 회의(NSC)를 열었습니다. 5분 더 있다면 읽어볼 거리 👨🏻⚖️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 선고 작년 서지현 검사는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안태근 전 검사장을 고발했었죠. 이후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안 전 검사장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지현 검사: “(이번 판결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도 미세먼지가 사라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오늘이 인공강우 실험을 하려 했던 날이래요. 환경부와 기상청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구름씨앗을 뿌려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실험을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정작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좋아서... ✌🏻샤오미: “우리도 접는다! 두 번!” 올해 CES에서 삼성이 접으면 핸드폰, 펴면 패드인 기기를 공개했는데요, 샤오미는 ‘두 번’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샤오미 사장이 직접 접어서 사용하는 장면을 웨이보에 공개했어요. 어떻게 접냐고요? 두 손으로 양 쪽 끝을 한번..두번..바깥쪽으로 접으면 일반 휴대폰 크기로 작아진대요. 😗넷플릭스: 우린 방송 아닌데? 넷플릭스가 “우리는 방송이 아니고 스트리밍 서비스다”라고 강조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플랫폼(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도 ‘방송’으로 분류되어서 콘텐츠 내용이나 광고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ㄴ한국 방송 업계: OTT 플랫폼만 봐 주는 거면, 이거 완전 역차별!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킴👩, 빈👦, 기멩🐬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님! 아래 버튼을 눌러, 오늘 레터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에게 bit.ly/2R75cVA 이 링크를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할지 모르겠다고요? 다들 그러길래... 만들었어요. 뉴닉 컨닝페이퍼🔥 
아직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뉴닉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일호 4층 공공그라운드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