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아침. 법조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법률신문이 매일 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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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소년원’ 학생의 편지🔗
- 제주 올레길을 손 잡고 걸은 소년범들과 동료들에게 피자를 보낸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3일 두툼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총장은 "정성껏 쓴 손편지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희망의 싹을 보았다. 소년들의 다짐을 응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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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의 기고문입니다 ]
- 판사의 ‘이혼 주례사’… 4가지 당부🔗
-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지요. 두 분, 어떤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그리되었는지 더는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로서의 연은 오늘까지인데 더 캐물어서 남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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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손님 수색,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다면… "위법"🔗
-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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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해져🔗
-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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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법률심판 각하🔗
-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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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2023년 제1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9차 공판
-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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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제405회국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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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액전담조정위원 1명을 모집합니다. 🔗
- 위촉인원 : 1명, 위촉기간 2명 -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거나 3년 이상 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원서접수 : 4월 13일(목) 까지,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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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 실무가의 바이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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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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