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는데요. 그 중 님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방법 중에는, 피해자의 송금을 유도하지 않고 직접 통장/카드 등을 받아가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유형은 본래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경찰이 사기이용계좌를 잡아내더라도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주에 들어가서, 앞으로는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진다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만큼, 타 보건의료인(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들은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계해 이번 법 제정을 반대해왔다고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에서의 반대 시위 또한 이어지는 중이었다고. (간호법 국회 통과 뒤에도, 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다만 평균 근속연수가 약 7년에 불과한 점 +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지쳐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호사협회에서는 근로환경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최근 돌봄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에게 융통성을 부여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구요. 

이러한 밀고 당기기 속에 결국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다만,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래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회를 다시 통과할 수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살짝 넘는지라,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데 말이죠. 최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는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일부 주식을 특별한 스페셜 주식으로 선정해, 투표권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쿠팡을 이끄는 김범석 의장의 특정 보유 주식(클래스B)은 일반 주식(클래스A)의 29배에 달하는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간은 의료법 등을 어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최근, 이 범위를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뿐만 아니라 어떤 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이라도 어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말이죠. 더불어 이렇게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고. 

이번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에서 집단 파업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한다고. 차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며, 파업 규모의 확장도 예고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