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의 '거짓말'

📰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클은 매일 한가지 중요한 이슈를 골라 깊게 들여다 봅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만을 골라 짧지만 알차게 요약합니다. 5분간만 업클과 만나세요. 당신의 하루가 똑똑해집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스토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 결국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무슨 말이야?

임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한 언론은 3일 임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퇴 의사를 밝혔더니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어요. 그러자 대법원은 면담 과정에서 건강과 신상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지 탄핵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4일 임 부장판사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녹취록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면서 사과했어요.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했다면서요.

뭐가 문제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3권분립 속에서 사법부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켰다고 비난했어요.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임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법농단이라고 했고요.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벌떼같이 일어나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말을 아꼈어요. 그러면서도 대법원장과의 면담조차 녹음하는 임 부장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어요.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은 대체로 대법원장과 고위직 판사 간의 진실 공방이 일어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판사 사표를 반려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임 부장판사의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임 판사 탄핵은?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대 반대 102로 가결했어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절차는 끝났고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판사 탄핵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사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날이었습니다.

TOP STORIES

1.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데 믿어도 될까?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4년 안에 전국에 83만 가구, 서울에서만 분당신도시 세배 규모인 32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히 어마어마한 공급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낙후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를 중점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LH나 SH가 직접 나서 공공개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조합원 2년 의무 거주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했고요. 개발 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들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와 대책만 있지 어디에 집을 지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규제를 풀면 이 정도가 참여할거다 하는 겁니다.

2. 날짜는 다가오는데 고민은 깊어져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죠. 3월까지 공급되는 백신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고 또 고령층들이 우선접종 대상인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65세 이상도 문제없을 것으로 발표했는데, 어제(4일) 열린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5일)까지 회의를 연장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65세 미만에만, 핀란드는 70세 미만에만 접종을 권고했고요. 스위스는 아예 백신 승인을 보류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결과 중 고령층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접종 반대를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3. 네이버 실검, 16년만에 사라져요

오는 25일부터예요. 1999년 검색 포털로 출발한 네이버는 2005년 당시 가장 인기가 많던 ‘지식 IN’ 서비스 바로 옆에 ‘인기 검색어 키워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때그때 관심있는 이슈나 인물이 순위권을 오르내리게 했어요. 이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는 자체가 또 이야깃거리가 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포털 1위 네이버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특정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실검을 이용했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정치적 여론몰이에도 악용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진영끼리 맞부딪치면서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 검색어가 번갈아 1위 경쟁을 하기도 했었죠. 네이버는 실검을 없애는 대신 쇼핑이나 웹툰 블로그 등 각종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드디어 전화 통화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32분간의 통화에서 대북한 문제 등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고, 백악관은 그냥 북한 문제 조율이라고 해서 약간 뉘앙스가 달랐어요. 중국 문제도 우린 이야기했다고 하고 미국 발표엔 아예 중국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네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

미국 언론들이 골든글로브상 후보 발표에서 외국어 영화상에만 포함시키고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서 빠진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눴지 미국 영화임이 분명하다면서요. 심지어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차별 논란까지 나왔어요.

21년 억울한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풀려난 최인철 장동익 씨가 결국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경찰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맡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어요.

업클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의견 남기기✍

친구에게 뉴스레터를 추천해주세요!

구독 신청📩

주소록에 newsletter@upcle.me 를 추가해 주시면

메일이 스팸메일함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6길 26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